- 협상 지연 속 플라스틱 오염 심화…각국의 결단 촉구
세계자연기금(WWF)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의 협상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WWF는 내년에 열릴 INC-5 추가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금지 제품 및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일간 8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시간이 없다”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인 에이릭 린데뷔에르그(Eirik Lindebjerg)는 이번 협상의 결렬에 대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동안 8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됐으며, 이 중 3000만 톤 이상이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라스틱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 피해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협상을 지연할 여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 오히려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린데뷔에르그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대다수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협약’을 채택하거나 표결을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
한국WWF 박민혜 사무총장은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에 소속된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서 열린 INC-5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또다시 결론이 유보됐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멕시코와 파나마가 제안한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요구하는 최종 입장문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할 때”
WWF는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데뷔에르그는 “사람들과 야생동물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WWF는 내년에 열릴 INC-5 추가 협상에서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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