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질서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점, EU 벨라루스 제재 강화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자국 야권 인사 체포를 위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핵심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합의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벨라루스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탄산칼륨 비료 수출, 담배 산업,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금융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벨라루스에 대한 감시 장비 판매 금지와 무기 금수 강화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더는 개인을 제재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부문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 외무 장관들은 벨라루스의 개인 78명과 8개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추가 제재 대상 가운데 벨라루스 국방장관과 교통장관 등 7명과 1개 단체는 라이언에어 항공기 강제 착륙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재계 거물 미하일 구체리예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아들 드미트리, 며느리 릴리야 등도 정부의 야권 탄압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게는 EU 내 자산 동결 및 비자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 야권 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탑승한 그리스 아테네발 리투아니아 빌뉴스행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전투기를 동원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다. 착륙 직후 프라타세비치는 체포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벨라루스 당국이 여객기를 납치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응해 EU 이사회는 지난 4일 모든 벨라루스 항공사의 EU 역내 영공 통과 및 EU 공항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EU는 이미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 후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벨라루스 인사 8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벨라루스에 대한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166명, 단체 15개로 확대됐다.

국제 사회는 항공질서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강제 착륙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은 기자 yje@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