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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주 화물 운송 허용 지침 발표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4.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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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러 역외영토 철도 화물운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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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러 화물제한'에 멈춰선 칼리닌그라드 화물열차들 [사진=칼리닌그라드 via AP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경유하여 칼리닌그라드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리투아니아가 EU 제재에 따라 역외영토로의 화물 운송을 중단한 뒤 발생한 긴장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달 17일, EU 제재에 따라 칼리닌그라드주로 향하는 화물의 리투아니아 경유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칼리닌그라드주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역외영토로 고립되어, EU의 제재가 시행되면서 운송 중단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라는 EU 회원국에 의해 육로로 막혀 있으며, 주요 운송 품목인 석탄,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은 리투아니아를 경유하는 화물의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에 관한 러시아-리투아니아 간의 조약을 폐기하거나 리투아니아를 공동 전력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EU 제재에 따른 화물 운송 중단이 국제적인 긴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독일은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민간 화물에 대해서는 전쟁 전 수준으로 운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화물은 여전히 검사를 거쳐야 하며,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EU의 목표이다. 이 지침은 EU의 제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리투아니아의 이번 조치는 EU 제재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독일은 리투아니아의 조치가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국제적인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리투아니아 내 군사적 긴장이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각국이 영토 문제와 국제적인 긴장 속에서 맞닥뜨린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주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외교 논의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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