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칼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내란 행위가 남긴 깊은 상처와 교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가 지났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태로 평가된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임기 중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이번 계엄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헌정 위기이며, 결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 교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내란 행위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깊은 이념적 대립과 구조적 갈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는 내란 행위를 대통령의 ‘결단’이라 지지 했으나, 다수 국민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진 시각은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고, 진보와 보수 간의 불신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지역 간, 세대 간 갈등도 더욱 악화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과 결부되면서 내란 사태에 대한 반응은 지역적, 세대적 편차를 보였고,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계엄 상황을 안정적 통치의 연장선으로 보려는 층도 존재했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SNS와 미디어의 역할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정보 전쟁은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했고, 가짜 뉴스와 선동성 콘텐츠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성찰과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치에 대한 전면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통합을 위한 정치 리더십 역시 중요하다.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언어와 정책으로, 사회 통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각성도 절실하다. 학교, 언론,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책임, 참여, 존중을 일상 속에서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갈등을 넘어선 대화와 공존의 문화가 뿌리내려야만, 진정한 사회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사회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내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과 조정 메커니즘은 향후 민주주의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자,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 경고음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 남용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분열이 아닌 통합, 억압이 아닌 자유, 독단이 아닌 법치 위에 서야 한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교훈을 역사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윤재은 기자 yje@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