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글로벌] 오하이오 10대 소녀로부터 촉발된 ‘낙태 금지’ 이슈가 뜨겁다.

미국 낙태.jpg — ▲ Social Issues Caused by the Abortion Issue of Teenage Girls in Ohio

창세기. 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서, 생명의 지속성을 위해 양과 음의 결합을 통한 지속된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 놓았다. 생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만약 생명체의 연장이나 지속성이 없으면 그 종은 지구상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논쟁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것이며, 잉태를 한 순간부터 그 누구도 생명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낙태 금지 찬성론자들과 임신한 산모가 자신의 의지와 권리에 의해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처음 이 문제는 10세 소녀의 낙태에 대한 논쟁이 초점이 되었지만, 현재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 소녀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 그들은 낙태의 자유를 원한다.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 오하이오 10대 소녀가 있다. 그녀는 강간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그 아이의 낙태를 원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의 강제 강간 피해자의 시련과 뒤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추악한 정치적 암투는 미국 사회의 불편한 낙태 정책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 12개 주에서 새로 금지된 낙태 금지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을 예외로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주는 낙태에 대한 임신의 원인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주의 주장은 어린 생명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낙태권 지지를 주장하는 인디애나 산부인과 케이티 맥휴(Katie McHugh)의사는 “오하이오주의 어린 소녀에 대한 낙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아왔고, 알고 있던 문제”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Guttmacher Institute 연구소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15세 미만 소녀들 사이에서 4,460건의 임신이 있었고, 약 44%가 낙태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오하이오주의 경우 2020년 52명의 어린 소녀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오하이오주에서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미국의 각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 법을 강화하지만, 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임신한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렌 랄프(Lauren Ralph) 전염병학자는 낙태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선택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만 부모의 의견, 병원 접근에 대한 문제, 교통 문제 등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각이 좌절된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가 생겨나면서 낙태 원정 시술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10세 소녀의 문제로 야기된 ‘낙태’의 문제는 오직 미국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회적 이슈이다. 전 세계가 전쟁, 전염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낙태 문제에 대한 해법이 ESG의 기본개념처럼 ‘투명한 정책 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