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폭 증가… 재난 증가의 신호탄?

의료비.jpg — ▲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이해를 위한 의료 수술 장면 [사진=Viktors Duks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겪는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동시에, 재난적 상황이 증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주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상 질환, 재산 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1,582억 원으로 56.6%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확장 효과를 넘어,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312만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4.4% 증가한 262만 원, 중증질환자의 경우 2.8% 증가한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난적의료비 증가가 단순한 정책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처한 의료적 위기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1,424억 원으로 편성하며 국민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증가가 올해 그만큼 의료적 재난이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민정 기자 kmj@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