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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 세계의 시간 역설: "토니 소프라노(Tony Soprano)"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 왜 우리는 세상이 시간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The Long View: Why We Need to Transform How the World Sees Time)의 저자이며, Aeon의 수석 편집자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는 음의 시간에 대한 미스터리한 양자 역설을 통해 부정적 시간과 역 인과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개념을 발표했다. 양자 세계는 매우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 미시적인 영역으로, 고전 물리학과는 다른 독특한 법칙들이 적용된다. 입자는 동시에 입자이자 파동처럼 행동하며, 중첩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또한, 얽힘 현상을 통해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더불어, 양자 상태는 관측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측정하는 순간 특정 상태로 붕괴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양자 컴퓨팅과 암호학 등 다양한 기술에 응용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동시성의 개념이 관측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설명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 중력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은 GPS 기술과 블랙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피셔의 양자 역설과도 상통한다. 최근 물리학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마치 뉴저지 갱단의 TV 시리즈 소프라노스(The Sopranos)의 주인공 토니 소프라노(Tony Soprano)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일부 양자 실험에서는 빛이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듯한 현상이 관찰된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음의 시간" 현상이라 부르며, 빛이 특정한 장벽을 통과할 때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빛의 파동 패킷이 자체적으로 재조정되면서, 원인이 결과보다 늦게 나타나는 듯한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피셔에 의하면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한 "음의 지연"을 넘어 "음의 지속 시간"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광자가 장벽에서 머문 시간이 0보다 적다는 뜻으로, 현재까지 물리적 해석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양자 얽힘과 관련된 "역 인과성" 이론과도 연결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얽힌 입자들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블록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4차원적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이를 경험하는 것뿐이다. 결국, 양자 물리학의 최신 연구들은 시간과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 개념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마피아 보스 토니 소프라노도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 스터디
    • 지식
    2025-03-09
  • [ESG 스터디]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설립과 공시기준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글래스고 기후 협약 및 COP 26 이후 자본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COP26은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 회의이며, COP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의미하는 약어이다. 기후 온난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ESG 분야 이슈에 주목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21년 11월 3일 IFRS 설립 이사회 (IFRS Foundation Trustees)는 ISSB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설을 발표했다. ISSB의 설립으로 인해 투자자들을 비롯한 자본 시장의 구성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FRS의 ISSB 설립 동향 IFRS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재단 이사회는 2020년 11월을 기해 점점 복잡해지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대한 지표 표준화 및 통합 필요성에 협의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다루었다. 하지만 ISSB 설립 이후 기관 다섯 곳 Group of five(CDP, CDSB, GRI, IIRC, SASB)을 포함해 통합적인 기후 관련 재무 공시기준의 초안이 작성되고 발표됐다. IFRS의 재단 이사회는 2021년 3월 통합된 지속가능성 권고안 작성을 위해 IASB, CDSB, TCFD, IIRC, WEF 등이 모인 TRWG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TRWG는 2021년 11월 신속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 및 통합 작업을 위해 ‘기후 관련 공시 초안 (Climate-related Disclosure Prototype)'을 발표했다. COP 26 이후, 재단 이사회는 ISSB 신설을 발표했고, ISSB는 CDSB, VRF와 합병을 통해 공개 초안에 대한 작업에 돌입했다. ISSB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 (ISSB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2022년 3월, ISSB의 두 가지 공개초안은 G20 리더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등이 요청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들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공개 초안은 TCFD의 권고안과 SASB 공시기준을 반영하였으며, CDSB, WEF IBC 등 타 국제기관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만들어졌다. 특히 ISSB는 국제 표준 기준 개발에 있어 SASB의 산업별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고, SASB 기준의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며, 기존 SASB 소속 프로젝트들을 위임받는 등 SASB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ISSB는 공개 초안에 대해 7월 29일까지 120일간의 공청 기간을 거쳐 받은 피드백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만약 ISSB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ISSB의 최종안 6월 확정 예정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 가능 보고기준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의해 글로벌 표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표준안은 올해 6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공시기준은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2025년 최초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ISSB 이사회는 몬트리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IFRS S2(기후 관련 공개)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 ISSB가 제시할 글로벌 표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기업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동안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만을 공시하였다면 이제부터 ISSB의 공시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만 첫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공시 적용 시기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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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
    2023-06-21
  • RE100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RE100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넷 제로에 대한 미래 역할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렇게 생성된 오류 정보는 RE100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 오류 정보의 대부분은 기득권층과 이와 관련된 이익집단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RE100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후그룹(Climate Group)에서 제시한 RE100의 올바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재생 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재생 에너지의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스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10배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미국에서 210개의 석탄 발전소 중 209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혁명 이후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저렴한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 가능한 전기가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한 대안임이 입증되었다. 2021년 신재생 발전 용량의 약 2/3인 163GW가 G20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더 저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유럽은 1월과 5월 사이에만 태양열과 풍력 발전 덕분에 화석 연료 수입에서 최소 500억 달러를 줄였다. 2. 바람과 태양열은 24/7/365 작동하지 않는다? 풍력과 태양광처럼 자연으로부터 얻는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열이나 수력과 같은 대체 재생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여 필요할 때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과 태양열뿐 아니라 재생 가능한 전기 공급원을 많이 만들수록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 날수 있다. 영국의 강력한 바람이나, 호주의 태양과 같은 강력한 재생 가능 자원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특히 화석 연료에 비해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이점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액세스할 수 없다?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장은 2021년에 비해 2030년까지 가용 저장 용량이 1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1991년 이후 97%나 하락했으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소규모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많은 국가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모든 국가는 화석 연료와 달리 어떤 형태로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국가 에너지 믹스에 통합할 수 있는가이다. 세계가 더 많은 재생 가능 전기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호 연결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용량, 낮은 국내 발전량 등을 돕기 위해 재생 가능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커넥터를 사용하면 가장 먼 곳에서도 순 제로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00km 길이의 케이블인 노스 시 링크(North Sea Link)는 영국이 노르웨이 수력을 사용하고 풍력을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 호주는 4,200km의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EU는 2030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최소 15%를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5.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공간이 없다? 토지 및 공간 요구 사항은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인 관심사이지만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이점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위해 할당되었던 토지 요구 사항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은 옥상, 저수지 또는 호수, 심지어 농경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미국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약 80억 평방미터의 옥상 공간이 있고, 영국에는 거의 7천 5백만 평방미터가 있다. 인도에서 옥상 태양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이며,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주차장을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상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토지 사용이 중요한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해상 풍력에서 624기가와트(GW)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유식 풍력 터빈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짐에 따라 해상 풍력은 이제 더 이상 얕은 바다에 국한되지 않고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6.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400만 개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100% 재생 가능 전기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근로자의 재교육을 통해 직무 기술과 전문 지식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장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녹색 일자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IEA는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모든 에너지 부문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숙련된 근로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여 쓸모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풍력과 태양광은 2022년 EU의 전력 생산의 다변화에서 화석 연료를 능가했다. 2020년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긴 시간인 67일 22시간 55분 동안 석탄을 사용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 독일, 영국,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는 2035년까지 100% 재생 가능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1조 1천억 달러에 도달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8. 원자력은 재생 가능하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방사성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한 천연에너지원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소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되는 천연자원에서 나온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는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보다 약 10,000배나 많은 양을 지구에 제공한다. 9. 수소 및 CCUS(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은 묘책이다? 수소는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운반체이다. 수소는 순 제로 미래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탄소를 통해 생산되면 친환경 연료가 아니다. 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 녹색 수소만 허용된다. 화석 연료 소스에서 파생된 수소는 궁극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형태이므로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녹색 수소 생산은 상당한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만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소는 산업 처리 및 대형 운송과 같은 특정 에너지 집약적 용도에 가장 적합하며 승용차 및 가정용 응용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실행 가능성이 낮다. 탄소 포집 및 사용 저장(CCUS) 기술은 궁극적으로 순 제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CCUS는 콘크리트와 같은 배출 집약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원천적으로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CCUS 기술이 대규모로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야 할것으로 예측되며, 현재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규모 CCUS 공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화석 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RE100에 대한 많은 억측과 자의적 해석이 존재하지만, 인류에게 최대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문제는 우리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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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
    2023-05-28
  • 케이메디허브, 미세플라스틱 연구 국제논문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진이 미세플라스틱의 독성 및 생체분포에 대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들은 설치류에서 폴리프로필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시험 및 형광을 이용한 생체분포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SCI 저널인 ‘국제분자과학저널’에 게재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생체에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폴리프로필렌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설치류를 이용한 4주 반복 경구 투여 독성시험에서 유의미한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형광을 표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경구 투여한 미세플라스틱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됨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김길수 센터장, 김희경 팀장, 이시준 연구원, 김동선 연구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선종 박사팀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다양한 종류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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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와 역할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ISSB의 설립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이사회가 2021년 11월 3일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강력한 시장 수요에 따라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설립을 발표했다. ISSB는 ESG의 중요성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투자자와 금융 시장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의 포괄적인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개 기준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존재와 투자 목적이 이윤추구였다면, ESG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업의 생존과 투자는 이윤을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을 통한 이익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요소는 투자 의사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모두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성 관련 표준 내용을 공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ISSB는 G7, G20,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 아프리카 재무장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의 지원하에 지속 가능성 공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ISSB의 네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성 공개를 위한 글로벌 기준 표준안을 개발한다. 둘째, 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킨다. 셋째, 기업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 포괄적 지속 가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관할권과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한다. ISSB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뿐만 아니라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기후정보공개위원회(TCFD),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의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산업 기반 SASB 표준(SASB Standards) 등 시장 주도의 투자자 중심 보고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ISSB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유용하며 시장에 입각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SSB의 표준은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표준은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업은 ISSB의 표준을 적용하면 이중 보고를 피할 수 있다. 각기 다른 관할권 요건이 글로벌 기준선을 기반으로 구축되면, 기업은 관할권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의 효율성과 비교 가능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전 세계 통용 지속 가능 보고기준을 만들고 있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표준안은 올해 6월 안에 공식 발표된다. 공시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2025년 최초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스터디
    • 지식
    2023-05-23
  • CSRD(유럽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의 역할
    ESG가 기업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환경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 빠르면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5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 문제는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22년 한 해에만 지속 가능성 CSO가 더 많이 임명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안건에 ESG 이슈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ESG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ESG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린워싱을 종식시키고 기후 변화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CSRD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CSRD를 통해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의무화되고 감사 가능하며 오픈 소스 형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2. CSRD를 통해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에서 개발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로 정의된 고유한 표준을 따른다. 3. CSRD는 2024년 1월 비재무보고지침(NRFD) 대상이 된 상장사(2024년 데이터는 2025년 보고)를 시작으로 250인 이상 대기업, 2025년 1월 매출액/대차대조표가 40/2000만 유로 이상(2025년 데이터에 대해 2026년 보고), 2026년 1월 상장 중소기업(2026년 데이터에 대해 2027년 보고). 비유럽 기업은 2028년 1월에 뒤따를 것이다(2028년 데이터에 대한 2029년 보고). 4. CSRD Scope-3 영향은 회사 보고서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소비자, 최종 사용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영향도 포함된다. 5. CSRD는 이중 중요성 개념을 가져온다.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은 사람과 환경이 회사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것이고, 임팩트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함으로써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긍정적인 문화와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비용을 줄이고,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의 역할을 전략 책임자와 병합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 회사 전략의 핵심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해야 한다. 보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비즈니스 혁신은 구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CSO가 중요한 이유이다. CSO는 혁신 프로세스를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작업이 지속 가능한 작업이 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 EU 규정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EU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과 상장 기업은 직면한 사회 및 환경적 위험과 그들의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EU가 하는 일과 이유 EU법은 모든 대기업과 모든 상장 기업(상장 소기업 제외)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새로운 규칙: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새로운 규칙은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후 변화 및 기타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제공할 정보를 조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 보고 규칙에 해당되는 회사는 2025년에 발표되는 보고서에 대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CSRD는 회사가 보고하는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를 제공한다. 비재무 보고 지침에 의해 도입된 규칙 CSRD의 비재무 보고 지침에 의해 도입된 규칙은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 및 직원 처우,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수수, 회사 이사회의 다양성(연령, 성별, 교육 및 직업적 배경 측면에서)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규칙은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익 기업에 적용되며, 보고 규칙은 상장 기업, 은행, 보험 회사, 국가 당국이 공익 단체로 지정한 기타 회사를 포함하여 EU 전역의 약 11,700개 대기업 및 그룹이 포함된다. CSRD의 정책 결정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2년 12월 14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법률안 게재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공식 게재. 2. 2022년 11월 23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 세트 마련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에서 발행한 최초의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 세트 마련. 3. 2022년 6월 22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합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정치적 합의. 4. 2021년 4월 21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입법 제안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유럽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의 보고 요건을 수정하기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제안. 5. 2021년 3월 8일, EU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는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개발에 대해 보고기준 마련. 6. 2020년 2월 20일, 비재무 보고 지침 검토 및 공개 협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 보고 지침 검토에 대한 공개 협의. 7. 2019년 2월 20일, 비재무 보고 지침 상담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후 관련 정보 보고 지침에 대한 대상 상담. 8. 2019년 6월 18일, 비재무 보고 지침 보충 자료 구성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대한 지침. 실제로는 비재무 보고에 대한 기존 지침에 대한 새로운 보충 자료로 구성되며 계속 적용 가능. 9. 2017년 6월 26일,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의 특성이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국제사회, 유럽 또는 국가적 가이드라인 사용 가능. 10. 2015년 1월 28일, 비재무보고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 11. 2014년 10월 22일, 비재무 지침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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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실시간 지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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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환경계획, UNEP의 역할과 목적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지구 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72년 창설 된 유엔환경계획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지구 환경 의제를 설정하고, UN 시스템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현을 촉진하는 글로벌 기구이다. UNEP의 임무는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UNEP는 지구 행성이 맞고 있는 기후 변화,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및 폐기물이라는 세 가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사람과 자연을 위한 변혁적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UNEP는 기후 행동, 화학 및 오염 행동, 자연 행동, 과학 정책, 환경 거버넌스, 금융 및 경제 혁신, 디지털 혁신 등 7개의 상호 연결된 하위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UNEP는 캠페인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환경 활동을 옹호한다. UNEP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부서, 지역, 연락 사무소 및 외부 사무소, 협력 우수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UNEP는 환경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 기구인 UN 환경 총회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개 회원국, 시민 사회, 기업 및 기타 주요 그룹 및 이해 관계자 대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다자간 환경 협약과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UNEP의 조직 중 전무 이사와 고위 관리팀은 환경 문제에 대한 중기 전략 (MTS)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UNEP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2030 의제 및 UN 회의(Rio+20)의 합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UNEP의 역할을 명시한다. UNEP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 및 투자가 반영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세계 각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UNEP는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 기금의 95%는 기금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환경 파트너 UNEP 세계는 기후 변화,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및 폐기물이라는 삼중 지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UNEP는 50년 이상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옹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정책 입안자와 의사 결정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 기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UNEP에서 발간한 소책자는 삼중 행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UNEP의 사명, 비전, 전략 및 행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환경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 UNEP가 파트너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UNEP에 제공되는 자금이 사람과 지구를 지원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에 부과되는 증가하는 기대치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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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
    2023-04-16
  • 탄소 배출량의 스코프(Scope) 1, 2 그리고 3의 의미는?
    탄소 배출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국제적 이슈이다. 기후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지구에 나타난 이상기후는 기후 위기가 얼마만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만약 국제사회와 정치지도자, 기업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와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환경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였다면, 이제 기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역할을 통한 기업 경영이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며,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탄소 발자국의 3가지 범주: Scopes 1, 2, 3 탄소 배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며, 이러한 탄소 배출의 원인으로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제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메탄(10%), 아산화질소(7%) 및 불화 가스(3%)가 있다.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기업은 CO2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선도적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기업 표준에 따르면,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세 가지 스코프(Scopes)로 분류된다. 세 가지 범위를 모두 보고하는 데 성공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스코프(Scopes) 1과 2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반면, 스코프(Scopes) 3은 자발적이며 모니터링이 가장 어렵다.’ 스코프(Scopes) 1: 직접 배출 스코프(Scopes) 1은 회사 소유 및 통제 자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 수준에서 일련의 기업활동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배출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이를 스코프(Scopes) 1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즉, 기업이 직접 생산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탄소배출을 스코프(Scopes) 1에 포함시킨다. 특히 스코프(Scopes) 1에서 냉장이나 공조 장치에서 나오는 비산 배출을 온실가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통해 발생하는 냉매 가스는 CO2 배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UN과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업이 직접 생산을 통해 발생시키는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스코프(Scopes) 1에 해당하는' 직접 배출'은 산업 공정 및 현장 제조 중 방출되는 온실가스로 정의내릴 수 있다. 스코프(Scopes) 2: 간접 배출 스코프(Scopes) 2는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에너지 생성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즉, 구매한 전기, 증기, 열 및 냉각의 소비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모든 온실가스(GHG) 배출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두 가지 범위로 나뉘며, 스코프(Scopes) 2는 최종 사용자가 소비하는 전기를 포함한다. 스코프(Scopes) 3: 간접 배출 스코프(Scopes) 3은 다운스트림 활동(Downstream Activities)과 업스트림 활동(Upstream Activities)으로 나뉜다. '다운스트림 활동'은 투자(Investments), 프랜차이즈(Franchises), 임대 자산(Leased Assets), 판매된 제품의 수명 종료 처리(End-of-lkfe treatment of sold products), 판매 제품 사용(use of sold products), 판매된 상품의 처리(Processing of sold products), 운송 및 유통(Transprotation & distribution) 등이 포함된다. '업스트림 활동'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Purchased goods & services), 자본재(Capital Goods), 연료 및 에너지 관련(Fuel & energy related), 운송 및 유통(Transportation & distribution), 운영 폐기물(Waste from operations), 출장(Business travel), 직원 출퇴근(Employee commute), 임대 자산(Leased assets) 등이 포함된다. 스코프(Scopes) 3 배출량은 보고 회사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말하며, 배출량은 회사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업스트림 활동(Upstream activities) 업스트림 활동은 여러 범주에 속하며, 비즈니스 여행은 탄소발자국에서 보고해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기업의 직원에 대한 출퇴근 배출량은 보고되어야할 요소중 하나이다. 여행과 출근을 통한 탄소 소비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재택근무를 통해 감소시킬수 있다. 특히 공유 교통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립지 및 폐수 처리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는 CO2 배출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는 모든 업스트림 배출량에 포함된다. 운송 및 유통은 가치 사슬의 업스트림(공급자) 및 다운스트림(고객) 요소에서 발생하며 육상, 해상 및 항공 운송으로 인한 배출이 포함된다.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에는 스코프(Scopes) 1 및 2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도 회사가 구매하고 소비한 연료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배출을 포함시켜야 한다. 건물, 차량,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는 수명이 연장된 최종 제품으로, 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저장, 판매 및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스코프(Scopes) 3 배출량은 자본재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감가상각해서는 안된다. 대신 기업은 인수 연도에 구입한 자본재의 총배출량을 설명해야 한다. 다운스트림 활동(Downstream activities) 투자는 주로 금융 기관에 포함되지만 이 또한 보고에 통합할 수 있다. 온실가스 회계에 따르면 투자는 지분 투자, 부채 투자, 프로젝트 금융, 관리 투자 및 고객 서비스의 4가지 범주로 나뉜다. 프랜차이즈는 특정 위치 내에서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따라 운영되는 비즈니스로서 가맹점은 자신이 관리 운영하며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판매된 제품의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은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해 폐기의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평가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폐기의 과정까지를 추적해 보야야 하며, 자체 생산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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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5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가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에 개최한다.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1-1. 국가계획 개요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으며,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활용. 저장기술)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1-5. 재정 투자 계획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공청회 및 향후 계획]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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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인천 공공부문 ESG 현황 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ESG란 환경(Environment; E), 사회(Social: S), 거버넌스(Governance: G)의 약칭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해,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반영하자는 새로운 기업경영 패러다임이다.최근 코로나19 대응, 안전사고 관리, 기후변화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사회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ESG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이에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ESG 지표를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 정책 관련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과 지역 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촉진하는 것 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에 적합한 ESG 이행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언했으며, 구체적으로 ESG와 유사한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표를 비롯해 국내외 ESG 지표 운영사례를 검토·분석하고, 향후 인천 ESG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인천 ESG 지표 설계를 위해 연계성, 객관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등의 원칙을 준용했으며,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총 18대 분야 49개의 세부 지표 체계를 제시했다.환경 분야는 물 분야 4개, 에너지 분야 3개, 기후변화 분야 3개, 대기 분야 1개, (육상)생태계 분야 6개, 녹색교통 분야 3개 지표로 구성했다.사회 분야는 주거·사회복지, 건강·보건, 교육, 다양성·사회포용성 등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일 지표와 함께 안전 분야 2개, 고용·노동 분야 5개, 지역사회 기여 분야 3개, 지역상생 분야 2개 지표로 구성했다.거버넌스 분야는 조직의 구성·운영 분야 5개, 고객지향·주민참여 2개, 정부 신뢰 및 반부패 분야 5개, 투명성·공개성 분야 1개 지표로 구성했다.인천연구원 한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 공공부문의 ESG 이행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된 지표 체계이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위해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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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포토뉴스] 전세계 CO2 배출량 (19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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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한국무역협회,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공개됐다.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 기술성숙도(TRL)에 도달한 기술핵분열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6일(월) 언론에 공개된 초안에는 포함됐으나, 7일(화) 확인된 초안에서는 제외되고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신재생 수소(Renewable Hydrogen Technologies with Electrolysers and Fuel cells)'로 대체된다.다만, 향후 발표될 이른바 '핵심원자재규정(Critical Raw Materials Regulation)' 적용 대상에 포함될 원자재, 가공품 및 구성품 등은 제외한다.▲EU 역내 제조역량 목표EU 역내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 제조역량 목표는 EU 그린딜 및 REPowerEU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각의 기술 및 상품의 연간 보급 수요의 최소 40% 이상.특히, 태양광(40%), 풍력발전터빈(85%), 히트펌프(60%), 배터리(85%), 전기분해장치(50%) 등 일부 전략적 섹터 기후중립 기술의 경우 별도의 세부 목표(Indicative target)가 제시▲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Net-zero Resilience Project)초안은 동 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에 대해 허가 기간 단축, 우선 허가 부여, 단일창구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후중립 강화프로젝트는 개별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등이 신청할 수 있음▲기후중립 산업벨리(Net-Zero Industry Valleys)각 회원국은 동 법이 규정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자국 내 일정 지역을 '기후중립 산업벨리'로 지정, 신속한 행정지원, 필수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 유치, 기술 교육 등을 지원▲기후중립 규제샌드박스(Net-Zero Regulatory Sandbox)EU 또는 회원국의 각종 규제에 따른 기후중립 기술 개발 및 혁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각 회원국 또는 복수 회원국 간 기후중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혁신 기술 및 상품의 시장 출시 전 기술 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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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2023년 ESG 현안,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 ‘EU발 공급망 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공급망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를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기 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 구축’(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공급망 ESG 실사법이 올해 독일에서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EU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 례가 늘고 있다”며, “실사 결과 고객사와의 거래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ESG 실사 대응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수준은 낮았다. ‘단기적인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대응계획으로는 ‘ESG경영 진단/평가/컨설팅’(22.0%), ‘ESG 임직원 교육’(22.0%), ‘ESG경영 위한 체계 구축’(20.7%), ‘국내외 ESG 관련 인증취득’(4.3%), ‘ESG 외부 전문가 영입’(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계획이 없다 37.3%, 복수응답> 두 번째 현안으로 꼽힌 ‘ESG 의무공시’와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 는 공시 의무화에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이르렀다.<‘향후 지속가능경영보 고서 작성 예정’36.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개’15.3%,‘일부 정보 공개’11.7%> 글로벌 ESG 공시 기 준인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1.7%는‘국내 실정에 맞 춰 일부 수정 및 점진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올해 ESG 각 분야별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E) 분야는 ‘친환경기술개발’(34.0%)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사회(S) 분야 현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52.3%)을 선택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마지막 지배구조(G) 분야 현안으로는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30.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 62% 경제 어려워도, ‘ESG 경영’ 더 중요해진다’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있었다. 덜 중요해질 것이란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이같이 생각 하는 이유로는 ‘국내외 고객사 요구 확대’(53.0%)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ESG 규제 도 입(35.1%), 연기금 등 투자자 요구 확대(7.0%), 소비자의 요구 확대(4.9%) 순이었다. ESG경영 추진 관련 기업애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58.3%가 ‘비용부담’을, 53.0% 가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선택했다. ‘경영진 관심 부족’(16.3%), ‘현업부서의 관 심 및 협조 부족’(11.0%), ‘실천 인센티브 부족’(9.0%) 등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정책과제로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9.3%)을 꼽은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ESG 진단/실사/컨설팅 지원’(28.0%),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24.0%), ‘ESG 전 문인력 양성’(20.7%), ‘ESG 금융지원’(20.7%), ‘ESG 인증 서비스 제공’(5.7%), ‘기 타’(0.3%) 순이었다.<복수응답>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ESG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가져올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ESG 실천이 쉽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금융/세 제지원,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ESG 진단과 실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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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경기도, 탄소중립 위해 ‘풍수+문전옥답+차경’을 더한 물-식량-에너지 ‘자립동(洞)네’로 해결해야
    자연의 원리를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인 풍수(風水), 문전옥답(門前沃畓), 차경(借景) 등 ‘케이(K)-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K-탄소중립 : 자립동(洞)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 등 7개 부문에 대한 비전과 전략으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 혁신, 사회 혁신, 기술 혁신을 채택했으나 그동안 에너지 소모적인 도시개발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은 탄소 줄이기, 포집과 활용 등 기술 혁신에 의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연구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한 자연기반해법(NBS)은 ▲보호지역 생태계를 더 잘 활용하는 법 ▲복원한 생태계를 지속가능 관리 ▲새로운 생태계 창출 등의 3가지 개념이 자연과 공존을 강조하는 선조들의 지혜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이는 ‘풍수+문전옥답+차경’ 전통 자연기반해법으로 ▲풍수. 산줄기와 강줄기를 살펴 삶터를 정하는 과학 ▲문전옥답. 우리의 좋은 농사문화인 탄소중립의 기본 ▲차경. 자연 존중 문화, 빛, 바람, 습도를 조절하는 기법 등을 더한 ‘자립(자연기반해법의 탄소중립) 동(洞)네’가 ‘K-탄소중립’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원은 탄소정책과 인구정책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구조 구상 전략으로 ▲‘자립 동네’로 전통 자연기반해법인 ‘풍수+문전옥답+차경’을 합쳐진 ‘K-탄소중립’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자연환경 총량 관리, 지속가능한 공간 관리가 용이한 유역(동네) 단위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했다.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정책과 인구정책 간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구조를 구상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연기반해법인 ‘풍수+문전옥답+차경’을 더하면 물-식량-에너지 ‘자립동(洞)네’가 되며, 이것이 ‘K-탄소중립’ 해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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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주요 결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의장국 이집트 주체하에 당 초 폐막일인 11월 18일을 이틀 넘겨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가 ‘이행(implementation)’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축(Mitigation)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축부담을 우려하여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대화체(dialogue)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민간(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이번 총회 시작부터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동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하여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과 피해’ 관련 기술지원 촉진을 위해 2019년 설립된 산티아고 네트워크 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의 상세 운영지침(TOR) 등에 합의하며 지난 3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했다.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은 선진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무국 선정은 내년 공모 절차를 거쳐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 적응(Adaptation) 그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재원(Finance)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에서 이를 ’25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OECD 측정 기후 재원 규모는 2016년 585억불, 2017년 716억불, 2018년 799억불, 2019년 804억불, 2020년 833억불이다. 또한,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목표는 올해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전문가 대화체는 작년 COP26에서 당사국들은 ’22～‘24년 동안 매년 네 차례의 기술전문가 대화체 및 한 차례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 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작년 총회에서 이행규칙이 마련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되었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관련해서는,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제6.2조 활동의 사후 검토 지침(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을 일부 확정하였다. 협정 제6.4조로 전환된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했다. 다만, 제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 및 청정개발체제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공동업무계획(‘23~’27)을 확정했다. 개도국 기후 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 선정되어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하에서 효과적인 국가 간 기후 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되어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기후 재원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2001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다자기후기금인 적응기금의 이사회로 총 16개국으로 구성되며 연 2차례 회의 개최 **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 전반을 주도하는 UNFCCC 부속기구로 총 20개국으로 구성되며 연 2～3차례 회의 개최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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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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