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 본격 평가

약자와의-동해.jpg — ▲ 약자와의 동행 이미지 [사진=alexandre saraiva carniato/그래픽+ESG코리아뉴스]

서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민 마음건강 돌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예산 감소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4,113억 원 증액(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2025년에도 1조 883억 원을 추가 확보(전년 대비 8.0% 증가)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시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는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3년 10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도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23년 종합 지수는 기준연도(2022년) 대비 11% 상승한 111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건강, 고독사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2024년 성과평가를 본격화한다. 평가단은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5월 발표될 2024년 지수 산출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20건 내외의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평가단은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분과와 종합 평가를 담당하는 총괄분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참여하는 위원들과 신규 위원들이 함께 정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약자동행지수 성과분석 보고서를 하반기 중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평가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 kmj@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