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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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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방 경제, 국가 성장 주도…기술 혁신 및 민간 부문 지원 강조

중국의 주요 지방 경제가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혁신과 민간 부문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CGTN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지방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장쑤성이 2024년 GDP 성장률 5.8%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방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4년에는 광둥, 장쑤, 산둥, 저장, 쓰촨, 허난, 후베이, 푸젠, 상하이, 후난 등 10개 지방이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비중이 높은 지방이 국가 전체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가속화 시진핑 주석은 지난 수요일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장쑤성 출신 의원들과의 토론에서 지방 경제의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촉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경로”라며,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2023년 9월 도입한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 개념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 시대에서 파괴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신흥 산업 육성을 의미하며, 장쑤성은 2024년 신규 유니콘 기업 및 잠재적 유니콘 기업 승인에서 중국 내 선두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 활성화 및 신뢰 강화 중국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고 입법부 및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연례 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간 기업 관련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민간 부문의 신뢰를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중국 내 민간 기업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2012년 대비 2024년까지 그 수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민간 기업의 수도 약 30개로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업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 전략 실행에 지방 경제 역할 확대 시진핑 주석은 주요 지방 경제가 국가의 주요 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쑤성에 대해 장강 삼각주 통합 개발, 장강 경제 벨트 개발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공동 개발, 광둥-홍콩-마카오 광역만 지역 개발과 같은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협력에도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방 경제의 지속 성장 전망 장쑤성은 2025년 GDP 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며 국가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 지방 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변화가 국가 전체 경제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및 지속적인 경제 혁신이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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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담배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발 속 논란 확산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었으며,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 법적 논란 가중 기획재정부가 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및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및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지낸 한상우 국회 기획재정분과 입법지원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에서도 마약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니코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입법의 비례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입법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공공 필요와 기본권 침해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소년 보호 명분, 실효성 부족 정부는 개정안이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3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 궐련담배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청소년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고,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완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가능성이 커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불법 업체 양성화 우려… 합법 소상공인만 피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연초니코틴을 포함한 ‘가짜 합성니코틴’으로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법적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소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광수 송용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이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합법적인 합성니코틴 판매업체들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근거 부족… 연구 신뢰성 논란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활용된 보건복지부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도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출처 불분명한 시료를 사용했고, 연구 절차와 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입법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 연구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합성니코틴’ 제품이 사실상 기존 담배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신중한 입법 논의 필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 명확성 부족, 소비자 권리 침해, 특정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과학적 근거 부족 등 여러 논란을 안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후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 유해성 연구 결과의 신뢰성 검토, 형사재판 진행 여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허가 기준 마련 등의 실태 조사에 따라 개정안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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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 개최…중대재해 예방 의지 다져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6일 대전시 둔산동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품질 최우선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LH 본사 안전총괄, 지역본부 소속 직원, 건설현장 근로자, 임대주택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관리소 직원, 관할 소방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둔산소방서의 화재안전 컨설팅 △LH 안전기획처의 2025년 안전보건방침 소개 △지역본부 안전관리단의 경영방침 공유 △현장 의견 수렴 △안전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그간 건설현장 안전문화 행사, 임대주택 화재 및 동파 예방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 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LH와 자회사, 현장 근로자, 입주민, 지역사회, 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력해 안전보건을 실천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ESG 경영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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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5 지역대학연합설계'로 도시혁신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늘 7일 개최된 '2025 지역대학연합설계(RUCAS 2025)' 발대식에서 천안 원도심 사업지역 소개와 현장답사를 지원하며,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천안역세권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혁신 설계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2025 지역대학연합설계'는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하고 충청남도와 충남사회혁신센터, 아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주최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천안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도시혁신공간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공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8개 대학의 건축학과 및 공공디자인학과 전공 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천안 원도심의 공간 재창조를 위해 설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대식에서 천안 원도심과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며, 설계 작업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제공했다.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오형석 센터장은 "이번 지역대학연합설계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통해 천안 원도심이 더욱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설계 프로젝트는 4월 중간발표를 거쳐 6월 최종 발표에서 완성될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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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이끌 인재 양성 교육 개설

한국전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계약학과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은 오늘 7일 진행됐으며, 신입생 34명을 비롯해 한전 김동철 사장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 학과 교수진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교육과정은 지난해 9월 한전이 발표한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 학력 중심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는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고졸 직원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 맞춤형 후진학 교육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서도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력그룹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도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학과는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정규 과정으로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월~목)은 온라인 교육으로 일부 진행되며, 주말(금,토)은 대면 교육을 통해 집중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동철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과정은 에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위취득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이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해 경제적 자립을 앞당겨 부모세대의 교육비 및 노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 조기 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교육과정이 고졸 인재 육성체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의 공동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고졸 인재들의 후진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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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진려의 똑똑한 미래②] 한국의 수직농장: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한국은 경작 가능한 농지가 부족한 데다, 최근 몇 년간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수직농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직농장의 개념은 컬럼비아 대학교 환경 건강학 및 미생물학 교수인 딕슨 데스포미어(Dickson Despommier)가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수직 농장》(Vertical Farm)에서 수직농장을 도시 내 대규모 농업 생산 시설 또는 고층 빌딩 안에 위치한 농장으로 정의했다.1) 수직농장은 도시 유기 폐기물과 폐수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연중 채소, 과일, 식용 버섯 및 조류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경 처음 수직농장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수십 개가 운영 중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에서 수직농장 입주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2) 이들 농장은 주로 무토경작 방식의 수경재배를 채택하며, LED 조명을 활용해 태양광과 온도를 모사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에는 세계 최초의 터널형 수직농장이 건설되었다. 이 농장은 총면적 2,300㎡ 규모로, 고층형 수직농장의 구조를 모방해 설계되었다. 장미색 LED 조명을 통해 태양광을 대체하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무토 방식으로 재배한다. 내부 온도는 10~20℃로 유지되며, 클래식 음악을 재생해 작물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 생산성을 두 배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3) 수원시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수직농장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내부 면적은 450㎡이며, 주로 상추를 재배한다. 실내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농장 방문자는 입장 전 풍욕실을 거쳐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이 농장은 기존의 농촌 농업 환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고도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작물은 층층이 정렬된 형태로 재배되며, 하부에서는 묘목이 자라고, 상부에서는 수확이 가능한 성숙 작물이 재배된다. 전통적인 온실과 달리, 이 수직농장은 파종과 수확 과정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물을 재활용한다. 이 덕분에 생산된 작물은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으며, 일반 온실보다 더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묘목은 빨강, 하양, 파랑 LED 조명에서 방출된 미세 파장을 광원으로 사용, 이를 통해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식당가에도 수직농장이 도입된다. 해당 공간의 면적은 약 60㎡로, 그중 수직농장 재배 구역이 35㎡, 음식 구역이 20㎡, 서비스 구역이 5㎡를 차지한다. 재배 구역에는 다섯 개 층으로 구분된 작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상추와 쌈채소를 재배한다. 이 소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빛, 물, 공기 등의 환경 조건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LED 전구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조명을 제공하고,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한다. 송풍기는 환기를 시켜주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급수 및 비료 공급 시스템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물과 비료를 공급한다. 채소는 완전히 폐쇄된 무균 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병균이 없고,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수직농장의 유리창 너머로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이며, 채소가 익으면 수확해 포장한 뒤 공항 내 쇼핑가에서 판매된다. 이 신선한 채소들은 달걀, 마요네즈 등과 함께 곁들여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식사 코너에서는 이 채소를 활용한 음식을 구매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미래에는 대형 수직농장뿐만 아니라 공항, 지하철역, 슈퍼마켓, 지역사회, 학교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소형 수직농장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작은 규모의 모듈화 재배는 공항 사람, 지하철 역 사람, 슈퍼마켓 사람, 동네 사람, 학교 식당 사람에게 채소를 공급해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공항 · 지하철역 · 수퍼마켓 · 커뮤니티 · 학교식당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키트박스를 설치해 현장에서 채소를 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교통, 물류 비용도 줄일수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채소가 생장하는 전반 과정을 볼수 있다.이 키트는 클라우드를 통해 수직 농장으로 관리된다. 키트의 빛 · 온도 · 수분 · 영양 · 이산화탄소 등의 정보를 감지 · 조절해 최적의 생장을 확보한다. 이 재배 상자 모듈에서 선택된 품종과 수량은 지역 공항, 지하철 역, 슈퍼마켓, 지역사회, 학교 식당의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 및 조정할 수 있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소비자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미리 모를 심으면 수직농장은 정해진 상황에 따라 모종을 재배한 뒤 수확기가 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해 따게 한다. 참고문헌 1. Dickson Despommier, Vertical farming, http://www.verticalfarm.com 2. https://news.qq.com/rain/a/20241113V02Q5W00 3. https://news.cctv.com/2018/08/31/ARTIXzAXb2d02mvglMtC4PdI180831.shtml 진려 / 陈丽 / Chen Li 중국 난징예술학원 디자인학원에서 실내 디자인학 석사를 마치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크리에이티브 인테리어 아키텍쳐랩(Creative Interior Architecture Lab)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미래도시 수직농장의 3T(ICT, Plant Technology, Spatial Technology) 기술 예측 연구’이다. 또한 현재 ESG 코리아 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사단법인 한국 ESG 위원회(Korea ESG Committee) 미래기술위원회(Future Technology Committee)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수직 농장의 정보화 기술, 재배 기술, 공간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 박사학위 기간 중 KCI에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스마트 팜의 공간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와 중국 ‘예술백가’의 중문 핵심 정기간행물에 ‘해체주의 실내공간설계의 창작 관념과 수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5년 6월에 출판 예정인 ’생태학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서적의 중국어, 영어 교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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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 2021-2022 제3지역협의회 회장단이 3월 6일 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랑愛 짜장면 나눔 봉사'와 퓨전장구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구례라이온스클럽 회원들도 함께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이기종 총재가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멋진 공연을 선물해주신 라이온스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종 총재는 “라이온스협회의 핵심 가치는 봉사이며, 오늘의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직접 짜장면을 조리하고 배식하며, 퓨전장구 공연을 선보여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송태영 관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따뜻한 한 끼와 문화적 즐거움을 전해주신 라이온스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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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이스라엘-하마스 인질-포로 교환 협상 1단계 마무리…휴전 2단계 협상 돌입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 단체 간 인질-포로 교환 협상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됐다. 국제사회는 휴전 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인 인질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월 26일에서 27일 사이, 하마스는 휴전 협상 1단계의 마지막 조치로 이스라엘 인질 4명의 시신을 반환하는 대가로 640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의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은 일부 지연되며 논란을 빚었다. 휴전 2단계 협상에서는 남아 있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및 수감자의 추가 석방,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적대 행위의 영구적 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연구, 옹호, 정책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인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는 이에 대해 "인질과 포로는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휴전만이 모든 당사자의 고통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민간인 인질과 혐의나 재판 없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의 석방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법의 문제"라며 "인질 납치는 전쟁 범죄이며, 협상 카드로 이용되거나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2단계 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인질-포로 교환 협상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에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국적 및 외국 국적 민간인과 이스라엘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팔레스타인인은 휴전 협상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2월 26일에서 27일 사이 하마스는 휴전 협상 1단계의 마지막 인질- 포로 교환으로서 640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인질 4명의 시신을 돌려주었다. 이스라엘의 지난 팔레스타인 포로 석방은 지연됐다. 휴전 2단계 협상에서는 남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와 수감자의 추가 석방,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 철수, 적대 행위의 영구적 종식에 합의할 예정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연구, 옹호, 정책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질과 포로들은 다가올 휴전 협상에서 비열한 권력 투쟁과 정치의 바둑돌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휴전만이 모두의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민간인 인질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팔레스타인인, 특히 혐의나 재판 없이 구금된 인질들의 석방은 협상 대상이 아닌 국제법의 문제이다. 인질 납치는 전쟁 범죄이다.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을 잡거나, 납치하거나, 개인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2단계 정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개인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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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