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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까지 위협" 중금속 오염 준설토, 수도권 80개 하천서 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2025년 2월부터 2개월 간 수도권 지역 지방하천 80여 개 소를 대상으로 준설토를 모니터링한 결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천의 흙을 파내고 물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준설토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이 검출됐고, 더욱이 이러한 준설토가 그대로 인근 농지에 매립돼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실련은 모니터링한 하천 중 33곳의 준설토 토양 오염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중금속 아연이 기준치의 3배나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천, 하오개천과 경기도 여주시 관한천 등이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로 경안천으로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돼 수도권 식수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농지조성 시 오염 토양 및 폐기물 매립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초(2025년 1월 3일) 농지법시행규칙에 농지에 반입하는 토양의 중금속(7개 항목)과 화합물(3개 항목) 등을 조사하는 농지개량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실련이 확인한 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식탁 위 먹거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환실련의 한 관계자는 "관할 행정 당국의 여전한 한정된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하천이 방치되고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농지로 반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마련된 지침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환경파괴, 오염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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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거북이의날, 바다거북 위협하는 기후와 플라스틱 이중위기 재조명

5월 23일 '세계 거북이 날'을 맞아 바다거북의 생존 위기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바다거북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종이지만, 기후변화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이중 위협이 직면하면서 멸종의 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ATR(American Tortoise Rescue)이 제정한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거북이 개체 수와 서식지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기념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다거북의 위기는 ESG 경영과 정책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이 왜 중요한지 되새기게 한다. 바다거북의 성별은 부화 시점의 모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 기온이 섭씨 29.1도를 넘기면 대부분 암컷으로 태어난다. WWF-Australia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북부에서 부화한 바다거북의 99%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됐고, 수컷 1마리에 암컷이 116마리에 이르는 지역도 있었다. 이같은 성비 불균형은 종의 지속적 번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WWF는 퀸즐랜드대학교와 협력해 둥지 냉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늘막 설치, 해수 살포 등의 방식으로 모래 온도를 낮추는 '산린지 기후 적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과학 기반 솔루션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은 바다거북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포식자'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파리나 해조류로 오인해 삼키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 손상, 내부 출형, 장폐색 등이 발생해 죽음에 이른다. 호주의 CSIRO와 선샤인코스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조각만 삼켜도 사망 확률이 22%, 14조각 이상 삼키면 50%에 달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에서도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에서 총 1,280개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한국 WWF는 제주 지역에서 바다 거북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두모리와 애월 해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는 제주대학교로 이송돼 유전자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며, 분석 결과는 WWF의 글로벌 바다거북 DNA 데이터베이스 '쉘 뱅크(Shell Bank)'에 등록된다. 이 데이터는 향후 세계 각국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WWF 관계자는 "바다거북 보호는 단지 해양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기반 경제와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며, "과학적 데이터와 지역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다거북이의 생존을 지키는 노력은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쓰레기 저감, 기후 적응형 산란지 관리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세계 거북이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를 묻는 ESG의 경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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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전북 익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목받고 있다. 연간 4,100억 원 이상 발행되는 ‘익산 다이로움’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최근 익산시는 제3기 운영사업자로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대표 김홍기)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비즈플레이는 검증된 인프라와 독자적인 데이터 이관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익산 다이로움’ 전용 앱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특히 카드 결제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QR 결제는 수수료가 없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운영 초기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집중한 비즈플레이는 CBT(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3,000여 개 가맹점의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트래픽 급증 상황에서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최적화했다. 또한, 고객센터 인력을 확대하고 응답률 98%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이용자 경험을 끊김 없이 이어가는 데이터 이관 기술에 있다. 과거 플랫폼에서 발생한 결제 내역 및 취소 내역까지 새로운 ‘익산 다이로움’ 앱에서 그대로 확인·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은 별다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다이로움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플랫폼”이라며 “비즈플레이와 함께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혜택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홍기 비즈플레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다이로움’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를 넘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수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공공사업의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앱 업데이트만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더욱 안정적인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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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산림청, ‘세계 벌의 날’ 맞아 밀원수림 확대…양봉산업·생물다양성 동시 강화

산림청이 오는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엔(UN)은 꿀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201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꿀벌은 꽃가루 매개, 꿀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생존은 꿀과 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수’에 크게 의존한다. 밀원수란 꿀벌에게 먹이가 되는 꽃과 화분을 제공하는 나무로, 개화시기와 종류의 다양성이 꿀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산림청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백합나무, 헛개나무, 벚나무 등 주요 밀원수 위주로 전국 연평균 약 3,600헥타르(ha)의 밀원수림을 조성했다. 특히 백합나무는 5월, 헛개나무는 6월, 벚나무는 4월에 개화해 계절별 밀원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는 밀원수림 조성 면적을 연간 4,000ha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총 2만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종 외에도 쉬나무, 피나무, 송악 등 신규 밀원수종의 식재와 연구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꿀벌 생태계 보호는 물론, 양봉을 통한 임업 및 농업인의 소득 기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꿀벌은 생태계 건강성과 식량안보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밀원수림 확대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봉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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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LH, 청년의 시선으로 주거정책 제안…‘내일을 짓다!’ 공모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6월 9일까지 청년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내일을 짓다!’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층의 현실과 수요를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 주제는 ▲청년이 원하는 미래 주거공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 ▲지역과 연결되는 주거 기회 등 4가지로,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정책 제안서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Vlog) 형식의 참여도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총 15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1점(300만 원), 최우수상 2점(각 200만 원), 우수상 4점(각 100만 원), 장려상 8점(각 50만 원) 등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렴된 아이디어 중 일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영상 콘텐츠는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거 문제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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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멸종위기종 잇따라 발견… 덕진공원, 생태도시 전주의 ‘생명 쉼터’로 부상

전주 도심 속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새로운 서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 일대에서 수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관찰됐다고 16일 밝혔다. 관찰된 동물은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생물로, 깨끗한 수질과 안정적인 서식 환경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들 생물의 출현이 덕진공원의 생태 건강성이 크게 회복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보이는 수달 4마리가 공원 수변 구역에서 사냥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 지난 2~3월에는 노랑부리저어새와 도요새 무리가 처음으로 덕진공원에서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생물다양성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도심 속 생태공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호수 수질 개선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도 완료해 시민을 위한 생태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공원이 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태복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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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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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하천 인근 가축분뇨 퇴비 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방치하면 빗물에 씻겨 나온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과 하천 인접 축사, 농경지, 지난해 녹조가 집중 발생했던 지역 등으로,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낙동강 전 수계와 일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지역만 대상으로 947건을 관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주요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1,363건(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3.9% 증가)을 집중 관리한다.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적치된 퇴비는 소유주가 자진 수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수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퇴비에 덮개를 설치해 빗물 유입을 차단토록 한다. 또한, 사유지 내 퇴비에 대해서도 비 피해 시 영양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동안 법령 인지 부족이나 관행으로 하천 인근에 퇴비를 쌓아두는 사례가 많았다"며 "장마철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 관리 강화를 통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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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청년, 금융지식은 높지만 실천은 부족

청년들이 금융지식은 비교적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실제 생활 속 금융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금융역량과 금융행복도 간 괴리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청년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교육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이사장 정운영)와 청년 정책 플랫폼 ‘열고닫기’(대표 원규희)는 지난 9일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 금융역량 및 금융행복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열고닫기 플랫폼을 통해 만 39세 이하 청년 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평균 금융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67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융지식이 71.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태도는 73.12점, ▲금융행동은 46.7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청년들이 일정 수준의 지식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지출 관리, 장기 재무 계획 수립 등 생활 속 금융 행동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역량과 금융행복도(자신감·만족감·안전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식보다 금융행동이 행복도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금융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이를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능력이 금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안정감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금융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전반적인 금융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재정 불안정성이 행복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행동 실천 중심의 금융교육 확대다. 기존의 이론 중심 금융교육을 넘어, 지출 기록 작성, 장기 재무 목표 설정, 금융 습관 형성 등 실제 행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청년 금융안전감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수지 구조 불안정성과 미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적금, 자산지원 통장 등 정책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셋째, 저소득 청년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맞춤형 심리-재무 통합지원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기본금융 접근성 확대와 지역 기반 인프라 강화도 제안됐다. 청년이 일상 속에서 금융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한 금융생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규희 열고닫기 대표는 “청년이 금융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중심으로 정책과 교육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도 “지금의 금융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며, 복잡한 금융보다 실생활에 밀착된 ‘기본금융’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관리, 재무계획 수립, 금융안정감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교육모델과 정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청년 금융생활을 단순히 소득·소비의 문제가 아닌, 금융역량과 금융행복도라는 구조적 지표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청년 대상 금융교육 정책과 세대 특화 금융복지 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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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대폭 확대… 가정놀이 지원 강화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 지도까지 함께 제공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위해 놀이 기반의 돌봄 환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4,4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그 규모를 1만 5,990가구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5월, 7월, 9월)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가정이다. 연령별로 세분화된 교재·교구는 다음과 같다. ▲0~11개월: 놀이텐트, 모양블록, ▲12~23개월: 사파리 버스, 레인보우 블록, 상어낚시, ▲24~35개월: 자석블록 놀이세트 각 가정에는 약 3만 원 상당의 교재·교구 세트가 택배로 제공된다. 또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 영상도 함께 제공되며,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와의 심화 놀이코칭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가정보육 가정은 거주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정 내 육아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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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ESG경영 검색결과

이집트 에너지 시장 진출 발판…‘Egypt Energy 2025’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북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전문 전시회 ‘Egypt Energy 2025’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모집에 나섰다. ‘Egypt Energy’는 이집트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B2B 중심의 국제 전시회로, 스마트그리드,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제품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전력·에너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 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42%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기술과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기에너지는 현대 산업과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 운송 등 전 산업 영역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가속화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Egypt Energy’ 전시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술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한국관은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참가 기업에게는 전시 부스 제공, 통역 서비스, 전시품 운송, 공동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 마감은 5월 30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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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강릉시, 전국 최초 ‘개방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강릉시는 5월 19일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지역 카페 업주들과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참여 카페 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놀이공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폐쇄형 모델과 달리, 강릉 전역에서 운영되는 전국 최초의 ‘개방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춘 ‘강릉형 모델’은 커피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함께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회용컵 사용하면 보증금 환급 + 탄소포인트 추가 혜택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제공받은 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탄소중립포인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전 등록된 소비자는 컵 1개당 300원의 추가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도 병행된다. 매장 내 전용 컵은 외부용과 색상을 구분해 보증금 없이 운영되며,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 등 세척 부담이 큰 시기에 점주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수체계는 무인 시스템 + 전문 세척업체 연계 강릉시는 다회용 컵 반납이 손쉽도록 매장 내부는 물론 관광지, 강릉역 등 주요 거점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수거된 컵은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세척·살균·건조한 후 재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 매장은 39개소이며,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행 초기에는 예외 사항도 일부 인정된다. 제도 도입 전 재고 1회용 컵, 회수가 어려운 배달·관광객 등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1회용 컵 연간 100만 개 감축 기대 강릉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만 개 이상의 1회용 컵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시민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자원순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점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설계한 이번 강릉형 모델은 전국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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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산림청·임업진흥원 ‘나무지도’ 사업,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한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지난해 임상도(일명 ‘나무지도’) 현행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이 중앙부처 12곳의 94개 공간정보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림지도 제작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림정책 수립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상도 제작은 1972년 종이지도 제작으로 시작돼, 2006년에는 최초의 대축척 디지털 임상도(1:5,000)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산림 변화 요소는 물론,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과 DMZ 이남 접경지역까지 포함하며 범위와 정확도를 크게 확장했다. 올해는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 기술을 도입해 산림 변화 탐지 속도를 높이고, 기존 5년 걸리던 전국 임상도 현행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드론 등 첨단 현장조사 장비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성과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지도 형태로 확인하거나, 공간 데이터로 내려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공간정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며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과 연계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확한 산림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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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광양시, 플라스틱 회원증 모바일 전환… 친환경·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광양시가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각종 공공서비스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전환하며, 연간 수백 장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광양시는 시 전용 모바일 앱인 ‘MY광양’을 통해 ▲도서관회원증 ▲장난감도서관회원증 ▲광양시민카드 ▲디지털광양시민증 등 4종의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실물 카드 생산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모바일 도서관회원증은 실물 카드 없이도 도서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앱 내 ‘나의지갑’에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가입 후 자동 발급받을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회원증 역시 모바일로 이용 가능해진다. 시는 희망·용강·중마 등 3곳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모바일 회원증을 통해 장난감 대여는 물론 사전 재고 확인과 예약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양시민카드’도 오는 7월부터 모바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관내외 관광지 및 관련 시설과 협의해 카드 제시 시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광양에 애정을 가진 외지인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광양시민증’도 발급된다. 비거주자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지역 정보와 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도 병행 제공할 계획이다. 정승재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모바일 회원증은 분실 우려가 없고, 자원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행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Y광양’ 앱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5월 22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시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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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김태흠 충남지사, 싱가포르 마리나 배리지 방문… 물 관리 협력 가능성 타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싱가포르의 대표적 물 관리 인프라인 마리나 배리지(Marina Barrage)를 방문해 수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귀국에 앞서 싱가포르 수자원청(PUB)의 케빈 코 기술교류총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자원 확보 전략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싱가포르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국보다 약 두 배가량 많지만, 천연 호수와 지하수 자원이 부족해 전체 생활용수의 약 80%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국내 17개 저수지를 연결한 파이프라인, 생활하수를 정화한 ‘뉴워터(NEWater)’,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 ‘뉴워터’는 고성능 필터와 고도 정화 기술을 통해 생활하수에서 정수된 물로, 주로 산업용수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물 자원이 제한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사례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찾은 마리나 배리지는 해협과 강의 합류 지점에 2008년 건설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댐(길이 1.6㎞)으로, 식수 확보와 홍수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상수원 확보 대비 해수담수화의 비용 효율성, ▲가뭄 시 대체 수자원 확보 전략, ▲댐 운영·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실무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싱가포르의 물 관리 및 재활용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충남도의 천수만 부남호 등 도내 담수호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기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남도는 가뭄 대응과 수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선진 수자원 관리 사례 벤치마킹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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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경기도, 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정책 실행력 강화 나선다

경기도가 5월 7일 도청에서 민·관 합동기구인 ‘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2022년부터 운영된 제1기 위원회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기반 조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앞으로는 과학적 기후재난 대응, 도민 체감형 기후행동 확산,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기후격차 해소 등 실행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련 실·국장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함께, 도의원, 학계, 산업계, 여성, 청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된 27명을 포함해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2025년 4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운영체계는 기존 2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개편됐다. 기존 ‘녹색경제산업혁신 분과’는 ‘기후경제·과학 분과’로 확대됐고, ‘포용적 기후대응 분과’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분과를 포함해 총 4개 분과위원회가 도정 전반의 기후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도는 도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공론 강화,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를 기후경제와 디지털 기반 과학적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2기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함께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후공동체 전환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촉진 ▲기후격차 해소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경기 RE100 활성화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출범식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적 기후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기 위원회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중심축이 되어 기후위기를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까지 운영된 제1기 위원회는 총 34회의 회의를 통해 RE100, 기후테크, 기후플랫폼 등 주요 정책을 점검했으며, 2024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9만 4천 톤 대비 410만 6천 톤 감축 실적을 기록해 중장기 목표인 2030년 40% 감축 달성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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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KB금융, 역대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선제적 주주환원으로 거버넌스 모범 보인다

KB금융그룹이 오는 5월 15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06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매입한 자사주 총 1조2백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례없는 수준의 선제적 주주환원 조치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주가 부양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중심 경영 철학을 반영한 모범적 지배구조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사주를 취득한 뒤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소각까지 진행한 점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 있는 자본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KB금융은 앞서 발표한 ‘밸류업 프레임워크’에서 보통주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전년도말 13%, 연중 13.5%)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전부를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KB금융의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각 절차는 법인등기사항 변경 및 한국거래소 상장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총발행주식수 감소는 MTS·HT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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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증평군, 충청권 자치단체 최초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획득

충북 증평군이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충청권 자치단체 최초로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과 ESG 경영 활동을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로, 도시재생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증평군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과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추진을 비롯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 내연기관 차량의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차 보급, 군민 참여형 폐기물 관리 강화, 산림 복원 및 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은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친환경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은 군민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탄소 저감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평군은 앞으로도 탄소 저감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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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LH-유한킴벌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협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양 사는 지난 21일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지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포용적 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LH와 유한킴벌리는 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약 20만 패드 분량의 기저귀와 육아용품을 공동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정의 아동은 예방접종, 보육 등 기본적인 복지제도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부자’ 보호시설이 단 3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현실이다. 양 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고령층 대상 성인용 기저귀·생활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제도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단기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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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은평구, 2025년까지 1만3천여 개 일자리 창출

서울 은평구가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총 13,931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올해 일자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지속가능한 은평형 ESG 일자리 창출’이다. 은평구는 ‘구민 곁에 힘이 되는 은평의 내 일(job)’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특성,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청년·여성·어르신·중장년·장애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은평구의 일자리 정책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복지, 고용,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운영 2. 지역·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한 고용 전략 추진 3. 직무역량 강화 및 연계 지원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 교육 및 취업 연계 4. 소상공인 자립형 고용 창출 – 지역 경제 생태계와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5. 신성장 분야 일자리 육성 –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미래 일자리 기반 마련 은평구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총 14,7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 대비 115%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고용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은평형 든든 일자리’를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고용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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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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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콘텐츠]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가 알려주는 바다의 비명

《ESG콘텐츠》는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코너입니다. 국내외 ESG관련 콘텐츠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관점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더 나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믿음 아래 ESG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해양 생태계의 붕괴와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다. 바다는 지구 생명의 요람이며, 수천만 종의 생명체가 정교하게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공존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상업적 어업 활동은 이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해산물 뒤에는 상어나 돌고래, 바다거북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 생물들의 희생이 숨어 있고, 트롤과 어망은 산호초와 해저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남획은 어류의 자연 재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미 일부 어종은 90% 이상 사라졌다. 이 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바다의 기능마저 약화되면, 기후위기는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는 바로 이 숨겨진 현실을 고발하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양 생태계 붕괴의 실상 씨스피라시에서는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어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태평양 쓰레기 지대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의 약 46%는 폐어망과 어구로 확인된다. 유령 그물(버려졌지만 해양 생물을 계속 잡는 어망)과 부수어획, 남획 등은 바다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부수어획(Bycatch): 어획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다른 종이 포획되는 현상이다. WWF에 따르면 매년 수십억 마리의 어류, 수십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와 바다거북이 부수어획으로 희생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돌고래와 상어, 참치 거래 장면을 통해 이 실태를 보여준다. 남획(Overfishing): 어류 자원의 자연 회복 속도를 넘는 어획으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 어류의 약 90%가 이미 사라졌고, 전체 수산 자원의 3분의 1이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채취되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 해산물 공급망에는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문제가 병존한다. 다큐멘터리는 ‘피의 해산물(blood shrim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상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고발한다. 매년 약 2만4천 명의 어업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고, 전 세계 47개국에서 강제노동이 보고된다. 지속 가능한 대안은 존재한다 하지만 완전한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자 책임을 넘어서, 구조적인 개혁과 정책 변화가 해양 위기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주요 대안들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 (Sustainable Fishery): 해양생태계를 존중하며 어류의 자연 번식 속도에 맞춰 어획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어업을 뜻한다. 즉, 무분별한 남획과 부수어획을 줄이고, 어류 자원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어업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도 어족 자원을 남기고, 어민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해양 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MPA): 특정 해역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특히 ‘노테이크 존(No-take zone)’으로 지정된 해양 보호구역은 모든 어획 행위를 금지하여 멸종 위기 종과 서식지 파괴를 막는다.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생태계가 회복할 시간을 벌고, 건강한 개체군이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어업 보조금 개혁: 전 세계 정부는 매년 약 350억 달러를 어업 산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연료비나 어선 증설처럼 어획 능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쓰여 남획을 조장한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어업 보조금을 줄이고 그 대신 어업 관리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산업 규모가 억제되고, 어족 자원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도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도 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산물 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확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는 미트프리 데이(Meat-Free Day)를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다. 해양보호 인증(MSC, ASC 등)을 받은 수산물을 선택하거나, 불법어획 및 멸종위기 어종의 소비를 피하는 것도 바다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해양 오염의 0.03%에 불과하지만,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환경 복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48년, 물고기가 사라질 수 있다? 2006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어획 방식이 계속될 경우, 2048년까지 상업적 어획이 가능한 어종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 해양 생물의 개체 수는 이미 지난 40년간 약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류 감소는 해양 먹이사슬과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식량과 생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불어 바다의 기후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 지구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바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씨스피라시’는 바다의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바다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 평소 먹는 생선 한 점, 쓰레기 한 조각까지도 결국 해양과 연결되어 있다.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고사성어처럼 이슬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우리 각자의 작은행동이 모이면 바다는 다시 풍요를 되찾을수있다. 회복의 기회는 아직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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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경기도, ‘2025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 400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25 경기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3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자율적 독서동아리다.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동아리라면 누구나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정치·종교·상업 목적을 지닌 모임이나 다른 공공 보조금 또는 도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 400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총 40만 원 상당의 도서가 두 차례에 나누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저자 특강 강연료 지원(최대 45팀) ▲개별 맞춤형 멘토링(최대 40팀)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교육(총 4회)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심사 결과는 5월 30일 오후 5시 이후,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이후 도민 인증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 확정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독서동아리 활동은 독서를 접하지 않던 사람들을 독자로 이끄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천권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문화 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독서응원포인트제’를 도입해 책 읽는 일상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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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푸른 하늘 위한 아이디어”… 경기도, 미세먼지 공모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생활 속 아이디어로 대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의 부제는 ‘푸른 하늘은 APPA(Air Pollution Policy Audition)’다. 참가 자격은 대기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개인 또는 2~5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실천형’ ▲연구 기반 정책 제안을 담은 ‘연구형’으로 나뉜다. ‘실천형’ 부문은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이나 경기도 대기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반면, ‘연구형’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총 2,0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경기도지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향후 선정작이 현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안하는 ‘정책 참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와 협의해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니, 다양한 관점의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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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도심 속 자연미학의 재해석… 남산에 ‘한국 숲 정원’ 10월 개장

서울 도심의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에 한국적 정서와 자연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한국 숲 정원’이 올가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에 조성하는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0월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정원은 단순 조경을 넘어 한국 전통 정원의 미학과 생태적 감수성, 치유와 여가가 공존하는 테마형 정원으로 기획됐다. 도심 속 자연과 사람, 문화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 ▲열려있는 매력 정원 등 4개 테마, 총 14개 정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동선과 쉼터, 조망 포인트를 구성해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통과 생태 담은 테마정원들… “자연 속 한국을 걷다” ‘전통과 문화의 숲 정원’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삶의 철학이 반영된 산책 공간으로, 영지원·지당원·무궁화원이 포함된다. 연못과 배롱나무로 꾸며진 영지원, 생태습지와 대숲으로 구성된 지당원, 도심을 내려다보며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형 무궁화원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과 생태의 숲 정원’은 계절별 변화와 자연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철쭉동산·매화원·이끼원·죽림원·솔숲원 등이 포함되며, 제주 곶자왈을 연상시키는 이끼원, 바람의 소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죽림원이 핵심이다. ‘휴양과 휴식의 숲 정원’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태원 입구의 솔숲마당,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남산마루 전망대, 명상 공간으로 구성된 은행나무뜰이 조성된다. ‘열려있는 매력 정원’은 입구마당과 소입구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생태 복원과 건강까지… 맨발건강걷기길도 함께 조성 이번 정원 조성의 핵심은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빛과 바람의 흐름 회복, 생태기능 복원에 있다. 기존 과밀 식생 구역은 재배치하고, 정원별로 맞춤형 식재 설계를 적용해 자연성과 한국성을 동시에 담아낸다. 특히 ‘맨발 건강걷기길’도 함께 조성되어, 숲 속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발바닥 자극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남산 한국 숲 정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정원의 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라며, “전통과 생태, 치유가 조화된 명품 정원으로 서울의 대표 녹지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 숲 정원’은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고 도시민에게 쉼과 회복의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원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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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산불 이재민의 치유 공간, 목재 주택이 대안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목재 기반 모듈러 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은 단순한 임시 거주지를 넘어, 심리 회복을 위한 주거 환경으로서 목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재는 단열성과 습도조절, 방향성분 방출 등 특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형 임시 거주 공간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제안하며, 실제 이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효과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1997년 이탈리아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후, 이재민에게 임시 목조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각각 제공하고, 2년 뒤 심리 상태와 주거 만족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목조주택 거주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2.6점, 만족도는 3.6점으로, 컨테이너 주택 거주자(각각 3.3점, 2.1점)보다 현저히 우수했다. 이수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사는 “재난 대응형 주거 공간을 단순한 임시 거처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심리적 회복이 가능한 인체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목재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재난 대응 주택 정책에 있어 목재 활용 확대 및 모듈러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 거주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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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오피니언 검색결과

[강청문(姜倩雯)의 환경기호학 ①] 기후 위기: 2024년의 경고와 인류의 선택

물러설 곳 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인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2025년 현재 지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산불과 홍수, 가뭄, 생물 다양성의 붕괴, 플라스틱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 위기는 특정 국가나 세대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칼럼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복합적인 문제들을 짚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했다. 1.5°C를 넘은 지구 기후 재앙의 서막 2024년은 인류가 기후 위기의 임계점을 처음으로 넘긴 해로 기록됐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이 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C 상승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C 목표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이는 2023년보다 0.12°C 높은 수치로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예측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해수면 온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단지 통계상의 수치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랐다. 2025년 4월,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과학자들은 해당 홍수의 강도는 9%, 발생 빈도는 40%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명백히 기후 변화의 영향임을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약 18만 명의 대피와 최소 10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전문가들은 2024년의 고온과 극심한 가뭄이 산불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다. 2024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422ppm에 달하며 전년보다 2.9ppm 상승,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역시 각각 1,897ppb와 336ppb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붕괴시키며,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를 끌어올려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등 다양한 기후 이상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2024년 유럽의 평균 기온은 10.69°C로, 1991~2020년 평균 대비 1.47°C 높았으며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이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뜨거워진 지구, 차가운 경고 기후 위기는 단지 현재 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더욱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중대한 위협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최대 92%가 생애 동안 극심한 폭염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 평균 기온이 3°C 이상 상승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정의와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기후 재난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는 지구 표면의 약 24%에서 연간 평균 기온이 지역별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33억 명이 국지적인 기록적인 더위를 경험했다는 의미한다. 2024년에는 산불로 인해 대기 중 CO₂ 농도가 전년 대비 3.6ppm 증가했으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증가 허용치(1.8ppm)의 두 배에 해당한다. 남극에서는 2024년 7월 중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8°C 이상 상승하는 이례적인 열파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틸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 평균 기온이 3°C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 및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와 같은 추세는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뿐 아니라 산불 등 자연 현상, 그리고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저하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무이기도 하다. 기후 악순환과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은 해양과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지만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 기후 요인에 따라 그 흡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식생이 위축되고 산불이 빈번해져 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연의 탄소 흡수원이 기후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NOAA(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3년 사이 장수명 온실가스(대기 중에서 수명이 매우 길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머무르며 지구온난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에 의한 복사 강제력, 즉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영향력은 무려 51.5% 증가했으며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수백 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도 현재의 온난화 추세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온도 상승이 지구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아마존 열대 우림, 산호초, 영구 동토층, 해양 순환 등 주요 생태계가 1.5°C 상승 수준에서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희망을 향한 행동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의 길 2024년 기록적인 온도 상승은 인류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신호이지만, 아직 희망은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각국 간 협력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주요 기구들은 전력, 운송, 산업, 농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탄소 가격 책정과 정책 조율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각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화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상당 부분을 전기로 전환하며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리파워이유(REPowerEU)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태양광 패널 설치와 열펌프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태양광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립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 금융 분야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COP29)에서는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재난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화석 연료 생산국과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기후 금융 행동 기금을 설립해 새로운 금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수많은 인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도록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는 거대한 도전이지만, 전 세계가 협력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 기업이 행동에 나선다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2025년은 그 경고음 속에서도 행동을 통한 희망이 가능함을 일깨워주는 해이다. 지금은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 Deena Robinson, Martina Igini, Global Commons, 15 Biggest Environmental Problems of 2025, Jan 9th 2025, earth.org, https://earth.org/the-biggest-environmental-problems-of-our-lifetime/ 2. Martina Igini, Global Commons, The Tipping Points of Climate Change: How Will Our World Change?, https://earth.org/tipping-points-of-climate-change/, earth.org, Jan 11th 2024 3.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surge again to new record in 2023, 28 October 2024, world meteoroligical, organization,28 October 2024 https://wmo.int/media/news/greenhouse-gas-concentrations-surge-again-new-record-2023?utm_source=chatgpt.com 4. World Breaches 1.5c global warming target for first time in 2024,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fd914266-71bf-4317-9fdc-44b55acb52f6?utm_source=chatgpt.com 5. Maxwell Akalaare AdombilaandColleen Goko, South Africa calls for affordable, balanced energy transition, Reuters, May 13, 202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south-africa-calls-affordable-balanced-energy-transition-2025-05-13/?utm_source=chatgpt.com 6. Constance Malleret, ‘A future on our terms’: how community energy is lighting up Latin America, The Guardian, 8 May 2025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5/may/08/latin-america-community-energy-indigenous-lighting-electricity-solar-pollution-diesel-just-transition?utm_source=chatgpt.com 덧붙이는글 I 강청문 / 姜倩雯 / JIANG, QIANWEN 강천문은 중국 광저우미술학원에서 전시예술디자인 전공으로 학사 및 디자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가상현실 박물관의 공간 인지 특성 연구》이다. 현재 한국ESG위원회 전시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ESG코리아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전시 디자인, 가상현실 기술 및 문화 공간의 융합적 응용이며, ESG 분야의 혁신적 실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 디자인의 융합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 KCI 논문 1편과 EI 컨퍼런스 논문 2편을 발표했다. 주요 연구 방향은 문화유산 전시에 있어서 VR/AR 기술의 창의적 응용, 디지털 미디어와 공간 체험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지속 가능한 전시 재료 개발, 그리고 ESG 이념에 기반한 지능형 전시 공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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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김동헌의 공간디코딩 ⑨] 디지털 시대, 지도는 누구의 것인가

사진 찍는 인간, 지도 위의 사용자 도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고, 이동하고, 기록한다. 사용자는 사진을 찍고, 위치를 공유하며, 일상적으로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역시 사용자의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공간을 감지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사진 한 장, QR코드 체크인, 결제 영수증 정보는 모두 플랫폼이 수집하는 공간 데이터의 일부이다. 위치 기반 광고, 경로 추천, 실시간 리뷰는 모두 이러한 감지 데이터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플랫폼의 사용자이자 동시에 플랫폼의 피감지자가 되어가고 있다.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길 안내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이동과 선택을 구조화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감각적 프레임이다. 사용자는 공간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우선순위와 추천 시스템에 따라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설계된 경로를 따라 걷고 있는 셈이다. 감지되는 인간, 유도되는 이동, 데이터화된 감각이 도시의 일상이 되었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아 도시를 설계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의 위치, 행동, 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있다. 이 설계는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정보 구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설계이다. 구글 지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공간의 구조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도 위에 실시간 교통량, 매장 리뷰, 인기 장소 등 다양한 데이터 레이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다. 사용자가 자주 선택하는 경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더욱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지도 위에서 점차 희미해진다. 지도는 점점 소비되는 장소 중심으로 조직되며, 플랫폼은 도시를 재배열한다. 사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과 리뷰, 별점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간을 선택한다. 이는 경험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줄이고,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경로를 따라 걷는 구조를 강화한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이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이 설계는 플랫폼 외부로도 확장된다. 상업공간은 플랫폼에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서비스, 메뉴 구성까지 조정하며, 공간은 플랫폼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점점 표준화된다. 플랫폼은 도시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운영과 감각마저 결정짓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데이터 기반의 공간 설계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경험을 강요한다. 플랫폼 중심의 도시 설계가 지속될수록, 도시의 감각은 다양성을 잃고 알고리즘적 질서에 복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도시 공간을 다시 그리다 최근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구축은 공간 정보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정밀지도는 도로의 차선, 경사, 경계석, 횡단보도 같은 세부 요소까지 수치화해 자율주행차나 로봇 배달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동시에 실내지도는 복잡한 쇼핑몰, 병원, 공항, 대중교통 환승센터처럼 GPS가 제한되는 공간에서도 사용자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공간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도시의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움직임, 유동인구 밀도, 사용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상업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지도는 도시를 감지하는 도구에서 도시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설계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정밀지도와 실내지도는 고도화될수록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며, 그 정보의 소유와 활용 주체에 따라 도시 감각의 균형이 달라진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지도,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지도, 혹은 사용자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도에 따라 도시의 공간 경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보는 방식뿐 아니라 도시를 누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도는 경로를 안내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동선을 설계하고 감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지도 시대의 공간은 단지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간정보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성과 감각의 문제이며,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다.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 플랫폼의 공간 지배 도구 구글은 전 세계 220개국 이상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 지도의 정확성과 기능성은 단연 독보적이며, 검색, 내비게이션, 광고, 물류 등 거의 모든 도시 활동의 플랫폼화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도 데이터는 더 이상 공공재만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공간에 대한 해석 권한과 설계 권한을 함께 갖춘 전략적 자원이다. 특히 고정밀 3D 지도, 교통 흐름 정보, 실내 지도 등의 정보는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재배치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환원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의 주요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데이터를 군사기밀 보호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구글의 서비스 요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구글 지도 내 실시간 내비게이션, 음성 길찾기, 고도화된 3D 지도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면서 정밀도 높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픈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구글의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과 민간기업의 활용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이 두 사례는 지도 데이터가 단지 기술적 자산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해석권과 설계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도는 플랫폼이 도시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며, 그 보는 방식은 곧 공간의 구조와 우리의 경험 방식까지 바꾼다. 지도는 도시를 재해석하는 눈이며, 그 눈의 소유가 곧 권력의 소유로 이어진다. 왜 일본은 개방했고, 한국은 거부하는가 일본은 2012년부터 '오픈 정부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공공 자원의 민간 활용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지도 데이터 역시 이러한 개방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 정부는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술 생태계의 활성화, 민간 혁신의 촉진,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구글 지도 기반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트리트 뷰, 3D 도시 모델링 등 다양한 고도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적 선도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한국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는 군사적 민감성이 크며, 분단 상황에서 보안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한국은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공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읽을 수 있다. 일본은 기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개방을 선택한 반면, 한국은 통제와 주권 보호를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두 입장은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입장은 결국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일본은 고해상도 스트리트뷰와 정밀지도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한된 기능만 제공받고 있다. 국가의 공간 주권은 기술과 플랫폼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과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 2023년 4월 말부터 한국 정부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로봇 물류, 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 기반 기술들이 현실화되며, 공간정보의 활용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조치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려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는, 이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 자산을 넘어 주권과 통상, 공정 경쟁, 감시 체계까지 얽힌 복합적 쟁점임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은 2025년 2월, 축척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는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구였다. 현재 구글은 해상도가 낮은 축척 1:25,000 지도를 활용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정밀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증강현실(AR), 위치 기반 광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요청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보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주요 기간시설 등 민감한 공간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군사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동시에 이 문제는 미국의 통상 압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 구도까지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비관세 장벽 해소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무형자산의 자유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구글이 고정밀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AI, 자율주행, 지도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지배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는지를 묻는 일이다. 공간정보는 산업적 자산이자 전략적 통제 장치이며, 동시에 시민의 감각과 이동을 매개하는 ‘도시의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기술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공적 논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도 위에서 살고 있다. 그 지도가 누구의 눈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서버에 저장되고 누구의 알고리즘에 의해 경로가 정해지는지를 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간 주권’은 현실이 된다. 빅브라더는 지도를 원한다 - 공간데이터가 갖는 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에서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권력이 배치되는 구조로 보았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고, 무엇을 감추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곧 통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시선은 오늘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고해상도 이미지나 도로망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 주체가 도시의 구조를 해석하고, 동선을 설계하며, 사용자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이다. 지도 위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어떤 경로가 추천되며, 어떤 공간이 '보이지 않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은 플랫폼의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늘 우리를 지켜보지만, 그 시선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정의하고, 과거를 수정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지도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간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고 권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공간을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과 시장 너머에서 되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동헌 (Kim Dong Hun) | 디지털 공간전략 디자이너, 트렌드 분석가, 칼럼니스트 시대 디지털 기술과 감각, 철학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간의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후 LG전자 특허센터에서 기술 전략과 혁신을 경험했으며,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공간문화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AI와 디자인, 철학이 융합된 공간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공간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생성형 AI로 인한 공간디자인 교육의 진화 방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 미래학(Futurology)과 공간철학을 강의하며, ㈜리네아디자인 이사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자, 공간 분야 ESG 확립을 위한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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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코이오스의 뷰 ⑪]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가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포츠에 바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최근까지 남성으로 경쟁해온 상대와 맞붙어 본질적인 신체적 열세로 인해 명백한 불공정함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초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자주 논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몬 요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리학적 이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적 특성을 일치시키도록 돕는 치료입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며, 현재의 규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Wiesman).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스포츠 경쟁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성 기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논쟁의 이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하는 문제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스포츠는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시절 발달한 근육량, 폐활량, 골밀도 등의 생리학적 이점을 일부 유지하게 되면서(Wiesman), 이러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의 포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Mitchell).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과 무결성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경쟁자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양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이면서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포함을 지지하는 입장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존엄성과 대표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Mitchell). 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모든 이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포용이 정신 건강 개선과 공동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관련된 더 넓은 함의와 비교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사춘기 동안 형성된 근육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산소 능력 등은 경쟁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Donohue). 호르몬 치료로 일부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남성 사춘기를 거치며 형성된 신체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Stover 3).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간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했으며, 대퇴사두근(허벅지 근육) 크기는 평균 35% 더 컸고, 근력은 48% 높았습니다(Hillborne). 실제 경기에서도 이러한 이점은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활동하던 중 성전환 후 여성부로 옮겨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부에서 토마스는 500야드 자유형 전국 랭킹 462위, 200야드 자유형 554위였으나, 여성부로 옮긴 뒤 2022년 NCAA 여자 1부 챔피언십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그녀와 경쟁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생물학적 차이로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휠러는 “우리 팀원들과 나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Wheeler). 휠러는 이어서 “공정성과 안전은 남성의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우선, 여성 스포츠와 공간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며, 이 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Wheeler). 또한, 휠러는 리아 토마스와 같은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했던 경험을 들며,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Wheel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오픈 리그를 만드는 것입니다(Nokoff, 2023).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기반해 경기 참가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가를 허용하는 성능 기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Nokoff, 2023).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선수, 스포츠 조직,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iley Gaines 센터와 같은 단체는 여성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함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단순히 운동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같은 제도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챔피언 타이틀, 기록, 장학금, 팀 내 자리 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Wheeler).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우려는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의 참여 위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목격한 소녀들이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쟁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은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주 대회를 지배하고 기록을 경신하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Barnes).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중의 관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 상위 레벨 경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경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Barnes). 윤리적으로도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팔론 폭스의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전환 이후 여성부에 참가한 폭스는 더 높은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경기 중 한 선수가 안와골절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Stover 4).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는 상대 선수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Title IX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트랜스젠더 포용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ave Women’s Sports와 같은 단체는 여성 스포츠의 범주를 보호하고 Title IX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olemen 5).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선수, 트랜스젠더 개인, 정책 입안자, 스포츠 단체가 함께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Colmen 5). 결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공정성과 경쟁 무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는 정의와 무결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Wheeler).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미국 학생기자 에마 사르미엔토(Emma Sarmiento)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ransgender Athletes by Emma Sarmiento Imagine a female athlete training for years, dedicating her life to her sport, only to face an opponent with a physiological edge that leaves her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 opponent who, until recently, competed as a male. Such instances have sparked debates worldwid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posed by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sports raises complex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afety. These developments impact the lives of female athletes in ways that are often under-discuss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gender rights movement. The nee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ompet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unbiased competition due to the physiological advantages that persist despite hormone therapy. This medical treatment helps transgender individuals alig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ir gender identity (Micthell). These advantages may undermine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women’s athletics, leading to reconsidering current competitive policies (Wiesman). Although denying transgender women opportunities in sports might be viewed as inconsiderate and insensitive, some argue that maintaining sex-based divisions in competitive sports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nd uphold the integrity of athletic competi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on Transgender Athletes Transgender athletes are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assigned at birth. In sport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categories has sparked debates about fairness and representation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Sports have traditionally been divided by sex to account for biological differences that impact performance. These categori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Critics argue that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undermines this fairness due to physical advantages, such as greater muscle mass, lung capacity, and bone density, that are retained even after hormone therapy (Wiesman). From a societal perspective, supporters of inclusion argue that sports should reflect evolving understandings of identity and diversity (Mitchell). Yet, from an ethical standpoint, fairness and integrity rem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equity require acknowledging physic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port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articipants. Respecting both diversity and competitive fairness is essential in shaping inclusive yet just athletic environments. Arguments Supporting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Proponents of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emphasize representation and respect for trans individuals. Following the views of society,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fosters diversity and sends a message of acceptance to marginalized groups (Mitchell). From this standpoint, inclusion aligns with human right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Advocates argue that excluding transgender women from women’s sports is discriminatory and causes stigma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They als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clusion, such as improve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acceptance for transgender athletes (Mitchell). While these arguments have merit, they must be weighed against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fairness in competition. Concerns Over Competitive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including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lies in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se differences, established during puberty, include greater muscle mass,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and superior aerobic capacity, all of which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Donohue). While hormone therapy can reduce some of these differences, it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physical advantages gained through male puberty (Stover 3). Research indicates that transgender women may maintain certain physical advantages over cisgender female athletes (Donohue). A stud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found that after 12 months of testosterone suppression, transgender women retained higher muscle mass and strength compared to cisgender women. Specifically, they remained 48% stronger, with 35% larger quadriceps mass compared to the control population of cisgender women (Hillborne). Examples from real-life competitions illustrate the impact of these advantages. Lia Thomas, a transgender swimmer, transitioned after competing in men’s events and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women’s swimming. As a male swimmer, Lia Thomas was ranked 462nd nationally in the 500-yard freestyle and 554th in the 200-yard freestyle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After transitioning, Lia Thomas won the 500-yard freestyle at the 2022 NCAA Division I Women’s Championship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Female athletes competing against Thomas have expressed frustration, feeling that their years of training and dedication were overshadowed by an inherent physical disparity. Kaitlynn Wheeler, who faced Thomas in competition,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undamentally unfair, highlighting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oll on female athletes. “My teammates and I trained our entire lives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only to have someone with an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 take away everything we had worked for” (Wheeler). The ethical dilemma of balancing inclusivity with fairness is profound. Without clear guideline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s that make competition meaningful. While interviewing Kaitlynn Wheeler, she emphasizes the fact that “Fairness and safety cannot coexist in policies that prioritize inclusion of men at the expense of women” (Wheeler). Potential Solutions for Fair Competition First and foremost,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spaces is critical. “Women’s sports and sporting categories exist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airness is impossible without protecting that distinction”(Wheeler). Wheeler continues by advocating for the assurance that women have safe, private locker rooms where they’re not forced to undress in front of men,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she shared a locker room with Leah Thomas (Wheeler).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gender inclusion in sports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One potential approach is the creation of separate categories or open leagues for transgender athletes (Nokoff, 2023). This would allow individuals to compete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women’s sports. Another solution involves adjus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physiological metric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gender identity. For example, governing bodies could establish performance-based threshold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Nokoff, 2023).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that balance fairness and inclusion. Collaboration among athletes, sports organizations, and experts is critical in crafting policies that respect all collaborators. Initiatives like the Riley Gaines Center advocate for fair competition while supporting female athletes and fostering dialogue around these complex issues. Societ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has profound societal and ethical ramifications that extend far beyond simply athletics. Female athletes, who have historically fought for equal opportunities through movements like Title IX, now face a new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level playing field they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Women are losing championships, records, scholarships, and even spots on teams to men who have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s. Beyond the competition, it forces women into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sharing locker rooms with men, which compromises their safety, dignity, and privacy (Wheeler).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strides made toward gender equity are being undermined. One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 is the potential deterrent effect on young female athletes. Girls who perceive an uneven playing field may lose motivation to compete, feeling that their efforts are futile against competitors with inherent physical advantages. For example, high school track athletes in Connecticut expressed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hen two transgender athletes dominated state championships, breaking records and securing opportunities that some fel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cisgender female athletes (Barnes). Such scenarios risk creating a disheartening environment for young women who aspire to excel in sports. Another societal concern involves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women’s sports as a whole. Over time, if transgender inclusion continues without addressing fairness, there is a risk that biological women may become underrepresented in elite competition. This could lead to diminished public interest in women’s sports, as spectators may question the legitimacy of outcomes and los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 (Barnes). The long-term consequence could be a rollback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aising the profile of women’s sports globally.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balance competing rights. Female athletes deserve a fair and eq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compete. Examples like that of Fallon Fox, a transgender mixed martial artist, further highlight the ethical dilemmas. Fox, who transitioned later in life, faced criticism for competing in women’s MMA fights due to her physical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bone density and muscle mass. Critics argued that these attributes posed a safety risk to her opponents, one of whom suffered a broken orbital bone during a match (Stover 4). This case illustrates the ethical conflict of ensur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ompetitors. The debate also has implications for Title IX protection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ducation and sports. If transgender inclusion is perceived as undermining these protections, it could lead to legal challenges and a reevaluation of policies governing women’s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Save Women’s Sports have emerged, advocating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 athletic categories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erosion of Title IX’s original intent (Colemen 5). To address these societal and ethical challenges, it is vital to promote discussion among all collaborators. Female athletes, transgender individuals, policymakers, and sports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hat prioritize fairness. Encouraging open conversa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can help bridge the divide and create a more inclusive yet equitable sporting environment (Colmen 5). Ultimately, the debate over transgender inclusion in women’s sports is an issue of broader societal challenges in balancing rights and fairness. As society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se issues, we must strive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grity. Conclusion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competitive integrity. While showing compassion towards individuals’ identities is important, these goals must not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fairness in competition. The path forward requires continued dialogue, research, and collaboration. As society grapples with these issues, it must prioritize fairness while honoring the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The future of women’s sports depends on our ability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tegrity. “Women’s sports exist because biological differences matter. Ignoring that truth destroys the foundation of fairness and equality” (Wheeler). Bibliography Barnes, Katie. “Transgender Athlete Laws by State: Legislation, Science, More.” ESPN, ESPN Internet Ventures, 24 Aug. 2023, www.espn.com/espn/story/_/id/38209262/transgender-athlete-laws-state-legislation-science Donohue, Brian. “Expert: Science Won’t Resolve Debates about Trans Athletes - UW Medicine.” Newsroom, 17 Oct. 2023, newsroom.uw.edu/blog/expert-science-wont-resolve-debates-about-trans-athletes. Coleman, Doriane, and Wickliffe Shreve.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Duke Edu., 2017, web.law.duke.edu/sites/default/files/centers/sportslaw/comparingathleticperformances.pdf. Hilborne, Stephanie. “Trans Inclusion & Women’s Sport - Women in Sport.” Women in Sport, 2023, womeninsport.org/transgender-inclusion-womens-sport/?utm. Mitchell, Micah. “In Sports and in Life, Trans Women Deserve Equal Access.” ACLU of Ohio, 8 Mar. 2023, www.acluohio.org/en/news/sports-and-life-trans-women-deserve-equal-access. Nokoff, Natalie J.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Transgender Athletes, 4 Apr. 2023, journals.lww.com/acsm-essr/fulltext/2023/07000/sex_differences_in_athletic_performance_.2.aspx?context=featuredarticles&collectionid=2. Spratt, Ed. “British Cycling Limits Transgender Women Competing in Female Categories.” PinkBike, 26 May 2023, www.pinkbike.com/news/british-cycling-limites-transgender-women-competing-in-female-categories.html. Stover, John. “Opposition to Ohio Senate Bill 1.” Protect Ohio Children Coalition, Protect Ohio Children, 21 Feb. 2023.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Policy.” NCAA.Org, May 2024, www.ncaa.org/sports/2022/1/27/transgender-participation-policy.aspx. Weisman, Dennis L. “Transgender Athletes, Fair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Https://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Cato.Org, CATO Institute, 2022, 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Wheeler, Kaitlynn. Interview. Conducted by Emma Sarmiento, 20 Nov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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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코이오스의 뷰 ⑩]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기후 모순: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국가의 원유 의존을 제거하고, 그로 인한 자원 한계 및 환경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사우디의 경제 및 문화적 강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후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문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과연 사우디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 이니셔티브의 정점이라 할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 과연 변화는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경제적 다각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사실, 사우디의 기후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도 사막 지역이라 기온이 높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이 기온을 더욱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여름철 기온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일이 흔하며, 지구온난화는 금세기 말까지 기온을 최대 5.6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사우디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 원래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강수량 감소와 증발량 증가—이 모두가 앞서 언급한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인해, 농업에 쓰이는 수자원이 15~2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의 최대 25%를 사막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Atlantic Council, 2025). 이 모든 상황은 사우디의 미래 기후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약 이런 환경 문제가 사우디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사우디는 최근 국제 기후 행동을 저해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불과 5개월 전 열린 COP29 회의에서, 사우디는 화석연료 감축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COP28에서 합의된 내용을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이는 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행보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우디는 여전히 대규모 원유를 수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과학, 사회 과목 등 여러 교육 과정에 통합되었고, NGO들은 워크숍, 세미나 같은 교육적 활동뿐 아니라, 나무 심기나 해변 정화 캠페인과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 활동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국민 대부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 책임 의식이 낮은 편이다 (IPCGE,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은 더 밝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를 더 푸르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후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들이 현재 세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기자 이브라힘 부카리(Ibrahim Bukhari)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audi Arabia’s Vision 2030 and Climate Contradictions: Hope Lies in the Next Generation“ by Ibrahim Bukhari (SAUDI ARABIA) In the year 2016, the Saudi government unveiled the initiative that would come to be known as Vision 2030, an ambitious project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the country’s reliance on crude oils due to their limited supply and environmental damage by diversifying the nation’s sources of income and emphasize the country’s economic and cultural strengths. While it is no question that the kingdom has done a lot to bolster its thriving plethora of national businesses, give opportunities to its promising students, and promote its culture to the youth, one has to ask whether or not the country has taken any action to reach its supposed environmental goals. At the time of writing, the country is five years away from reaching what is meant to be the zenith of this initiative, so for it to be realistically achieved, some form of change should have taken place by now. So have they? Unfortunately, despite the kingdom branching out economically, it is has yet to make any meaningful reduction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s still considered the leading crude oil exporter globally, a far cry from it’s supposed goal of environmental care (Climate Action Tracker, 2023). As a matter of fact, Saudi Arabia’s climate is a suffering victim of its government’s actions. It being a desert, temperature were always high, but the country’s greenhouse gas emissions threaten to raise the heat even further. As it stands, the summer can surpass 50 degrees Celsius regularly, already giving it one of the highest average temperatures, but global warming could raise that by 5.6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This issue only further exacerbates another national concern, that being the country’s water scarcity. The kingdom was already one of the most water-scarce countries in the world, but lowering precipitation rates and rising evaporation rates, both of which are a result of the previously established rising temperatures, the country’s overall water reserves for agriculture may drop by 15-20 percent, putting up to 25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at risk of desertification (Atlantic Council, 2025). This all together paints a disturbing pictur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s climate, and the lives of its future generations. It would be a contained issue if the country’s environmental issues were limited to itself. However, Saudi Arabia has attempted to worsen global climate action during the COP29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ly 5 months ago.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audi Arabia took a hard stance against discussion of the mitigation of fossil fuels, and undermining the agreement to do so that took place at COP28 (Climate Action Tracker, 2023). This is a concerning display from a nation that claims to aim towards a cleaner society. However, despite all of these actions,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change does still exist. While the country does continue to export crude oils and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it is taking steps to at the very least educate the next generation on the dangers of these actions, and methods of dealing with their consequences in response to their effects on the climate. Educa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integrated within multiple subjects of the country’s curriculum, such as science and social studies, while NGOs build further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both educational means, such as workshops and seminars, to more active ones, such as tree planting campaigns and beach cleanups. Unfortunately, the benefit of these acts are limited by the lack of professionals trained to teach these subjects, as these attempts to spread environmental awareness are a relatively recent venture. This is further compounded by just how new this is, as the people of the country are not very aware of the harm their climate has gone through, and thus have very limited sens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PCGE, 2025). Despite these hurdles, these actions taken to make the public more aware have the potential to pave the way for a brighter and greener future. Saudi Arabia has overall taken little action to lessen its negative effects on its climate despite the clock ticking closer and closer towards the year 2030. But, while the government has yet to make our present greener, we may hold hope in the next generation, who are being rigorously educate on how to keep our climate green and healthy. And so we put our faith on the next wave of the populace, and hope they can do better than their predecessors, for their sake, and ours. Bibliography: Climate Action Tracker (2023). Saudi Arabi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audi-arabia/#:~:text=Saudi%20Arabia%20is%20already%20experiencing,4%C2%B0C%20this%20century Atlantic Council (2025). Climate Profile: Saudi Arabia. https://www.atlanticcouncil.org/programs/middle-east-programs/rafik-hariri-center-for-the-middle-east/empowerme/macromena/climate-profile-saudi-arabia/ IPCGE (2025). Environmental Education In Saudi Arabia: 6 Key Points. https://www.ipgce.com/environmental-education-in-saudi-arabia-6-key-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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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DW. 2025a. “What Happened to Germany’s Peace Movement?” April 21,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Wikipedia. 2025. “2024–2025 German Anti-Extremism Protests.” Accessed May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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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코이오스의 뷰 ⑧] 독일의 ESG 주간: 평화 행진, 금 보유고 논쟁, 전기차 정책 개편

이번 주 독일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재무장 반대 평화 시위였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서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독일 부활절 평화 행진: 군비 강화 반대와 군축 촉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는 전통적인 ‘부활절 평화 행진(Ostermärsche)’이 부활하며 시민들이 새 정부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고 세계적인 군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시위는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위는 성목요일인 4월 17일에 시작되어 에어푸르트, 포츠담,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에어푸르트에서는 약 400명이 “전쟁 논리보다 평화 논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였으며, 정부의 군비 확대와 "전쟁 대비" 논의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는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조직되었으며, 평화로운 분쟁 해결과 독일 내 미 중거리 무기 배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평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미국 무기의 독일 배치를 중단할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평화 협력 네트워크의 크리스티안 골라는 유럽과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푸르트 시위 중, 주최 측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집회에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와 음모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 행진 조직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극단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DR) 부활절 주말 동안 시위는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성토요일에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계 평화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재정 논쟁: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금 보유고 활용 여부 독일은 현재 2028년까지 약 1,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독일이 보유한 막대한 금 보유고를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MDR) 2024년 말 기준 독일은 3,3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70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의 가치는 유로화 도입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금 재평가 준비금은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금 매각은 예산 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출처: MDR)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부총재 자비네 마우더러는 금 보유고가 위기 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이를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거시경제학자 알렉산더 크리볼루츠키도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각이 국제 금값을 하락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독일 정부는 금 보유고 활용의 잠재적 이점과 그로 인한 신용도 저하 및 시장 혼란의 위험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독일의 전기차 인센티브 개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략적 전환 독일 정부는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전면적인 보조금보다는 목표 중심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 지급, 특히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 강화 (출처: Bundesregierung.de)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차량세 면제 기간 연장: 일반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차량세 면제 기간을 확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공공 충전소를 50,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동반 투자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 지향형 인센티브와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독일의 ESG 주간은 군비에 대한 시민 반대, 재정 건전성과 금 보유고 활용에 대한 논쟁,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마그달레나 카르벤크 (Magdalena Karbenk)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Week: Peace Marches, Gold Reserve Debates, and Electric Vehicle Policy Reform by Magdalena Karbenk (GERMANY) This week in Germany,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ESG-related developments. Most importantly for the social sector, there were a range of peaceful protests against rearmament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 German news sites, economists debated whether the use of gold reserves to cover the budget gap is a reasonable solution to current economic challeng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to suppor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Germany's Easter Peace Marches 2025: Public Opposition to Militarization and Advocacy for Disarmament This year between the 17th and 21st of April, Germany is witnessing a resurgence of the traditional Easter Peace Marches (called ‘Ostermärsche’), in which citizens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rearmament plan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and advocate for global disarmament. These demonstrations, rooted in the nation's post-war pacifist tradition, have gained renewed significance amidst contemporary geopolitical tensions. The peaceful marches began on Maundy Thursday, April 17, with gatherings in multiple German cities including Erfurt, Potsdam, Freiburg, and Regensburg. Approximately 400 participants assembled in Erfurt under the banner "Peace logic instead of war logic,"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war readiness." The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by a coalition of trade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all emphasized the need f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criticizing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range weapons in Germany. The protesters called for concrete peace initiatives to address ongoing conflict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demanded a halt to the stationing of U.S. weapons in Germany and advocated for a world free of nuclear arms. Kristian Golla from the Network for Peace Cooperation emphasiz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peace order for Europe and the world, highlighting the need to end the numerous ongoing wars. During the Erfurt demonstration, organizers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peaceful protest and a concurrent gathering at the same location, which included participants identified as supporters of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and conspiracy theorists. The peace march organizers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extremist ideologies. (MDR) The Easter Peace Marches are set to continue throughout the Easter weekend, with numerous actions planned, particularly on Holy Saturday. These demonstrations reflect a growing public sentiment in Germany advocating for a reevaluation of the nation's defense policies and a stronger commitment to global peace initiatives. As Germany navigates its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se peace march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in shaping the country's approach to security and diplomacy. Germany's Fiscal Debate: The Role of Gold Reserves in Addressing Budget Shortfalls Germany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fiscal challenge, with projections indicating a potential budget shortfall of €130 billion by 2028. This financial strain has prompted discussions about unconventional solu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selling portions of the country's substantial gold reserves. (MDR) As of the end of 2024, Germany holds over 3,300 tonnes of gold, valued at more than €270 billion. These reserves have appreciat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euro in 1999, with the revaluation reserve for gold increasing nearly thirteenfold. While the sale of gold might appear as a viable option to mitigate the budget deficit, experts caution against such a move. (MDR) Sabine Mauderer, Vice President of the Bundesbank, emphasizes that these gold reserves serve as a critical financial buffer during crises. Selling them could undermine this safety net and potentially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Moreover, Alexander Kriwoluzky, a macroeconomist at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arns that large-scale sales by central banks could depress global gold prices, leading to broader economic repercussions. (MDR) The debate over utilizing gold reserves to address fiscal shortfalls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immediate financial needs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y. As Germany navigates this complex issue, the government must 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sale against the risks to its financial credibility and market confidence. Germany's Revised Electric Vehicle Incentives: A Strategic Shift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Germany has introduced a comprehensive overhaul of its electric vehicle (EV) incentive program, aiming to promote sustainable mobility and align with climate objectives. The new strategy moves away from broad-based subsidies,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Key measures include: · Enhanced Purchase Bonuses: Increased rebates for purchasers of electric cars, with higher bonuses for vehicles with extended ranges and plug-in hybrid vehicles. (Bundesregierung.de) · Tax Advantages for Companies: Tax discounts for companies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aiming to promote the use of EVs in the corporate sector. · Extended Vehicle Tax Exemptions: Exemptions from vehicle taxes for electric vehicles, encouraging private individuals to opt for EV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xpanding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with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charging stations to 50,000 over the next two years. This initiative aims to support the grow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and facilitate their widespread adoption.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revised incentives, industry representatives emphasize the need for accompanying investments in charging infrastructure and a clear commitment to long-term policy stability. They highligh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foster a robust and sustainable EV market. The government's long-term objective i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achievement of climate neutrality targets. By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V market that can thrive independently of short-term subsidies. In summary, Germany's revised EV incentive program represents a strategic shift towards foster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lectric mobility ecosystem.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remains cautious, the government's focus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icates a commitment to achieving climate goals and promot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solutions. Bibliography: “Bundesregierung Erhöht Kaufprämie Für E-Autos.” Website of the Federal Government | Bundesregierung, 5 Nov. 2019, 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bundesregierung-foedert-e-autos-1688910. Accessed 18 Apr. 2025. mdr.de. “Friedensbewegung Startet Ostermärsche: Wo Demonstriert Wird | MDR.DE.” Www.mdr.de, 17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gesellschaft/ostern-ostermarsch-frieden-aufruestung-protest100.html. Accessed 18 Apr. 2025. ---. “Haushaltslöcher Und Schulden: Kann Deutschland Sein Gold Verkaufen? | MDR.DE.” Www.mdr.de, 16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wirtschaft/schulden-finanzloch-gold-reserven-verkaufen-100.html. Accessed 18 Apr. 2025. Siegel, Fabian. “Was Bringen Die Neu Geplanten E-Auto-Kaufanreize?” Tagesschau.de, 17 Apr. 2025, 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e-auto-praemie-102.html. Accessed 18 Ap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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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코이오스의 뷰 ⑦] 독일의 ESG 평가: 그린워싱 벌금부터 규정 준수 문제까지

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그린워싱 혐의로 2,500만 유로 벌금 독일 금융 규제 환경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 부문인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는 ESG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한 투자 상품이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시스템이 없었다는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과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로이터, 2025). 이 사례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벌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ESG를 잘못 표기한 행위에 대해 EU 내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ESG 라벨이 붙은 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DWS 사례는 독일의 국가 규제 당국이 EU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제로 집행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ESG 검증 및 내부 거버넌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ESG 규제에 따른 우려 표명 독일 부동산 업계는 EU 택소노미 규제에 따른 '그린 자산 비율(GAR)' 지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AR는 은행 포트폴리오 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보고 지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장려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오히려 녹색 리트로핏(친환경 개보수)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2025).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표가 이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규 건물에 유리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건물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개보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기후 전환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CO₂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GAR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가능 금융 규칙이 단순한 '친환경 성과'가 아닌 '전환 금융'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진 내 여성 비율 25% 돌파…진전과 한계 공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DAX 40 상장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5). 이 진전은 2020년 도입된 성별 할당제의 결과로, 3명 이상의 경영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는 최소 1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 다양성의 이정표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서구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경영진 수준에서 성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진 후보군 형성에서의 접근성 부족과 문화적 편견이 여전히 여성 리더십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수준에서의 할당제 성과가 중간 및 고위 관리직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채용 방식 및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할당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는 전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공공의 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별 다양성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정책적으로, 독일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LkSG)을 철회하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투데이, 2025). 이는 중복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기업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 정책하에서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인권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입법이 경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EU 전반의 논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EU 법률과의 조화가 법적 확실성과 간소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독일의 기업 책임 선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규제의 의도와 비용 효율성 간의 긴장은 향후 독일 ESG 정책의 방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소기업, ESG 보고 기준 대응에 어려움 독일의 중소기업(SME)들은 최근 금융 및 신용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ESG 정보 수집 및 보고 기준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CLG, 2025). 특히 전담 지속가능성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해석, 보고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6년부터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같은 신속한 규제 시행 속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명확한 지침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협회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소기업 친화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대응 격차가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포용적인 지속 가능성 전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ESG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피오나 데네(Fiona Dähne)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Reckoning: From Greenwashing Fines to Compliance Struggles by Fiona Dähne (GERMANY) Deutsche Bank’s DWS Fined €25 Million for Greenwashing The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of Germany marked a pivotal moment as Deutsche Bank’s asset management arm, DWS, agreed to settle allegations of greenwashing for a €25 million fee. The Frankfurt prosecutors concluded their investigation that DWS advertised investment products as compliant to ESG without sufficient systems to back the claims (Reuters, 2025). The case has become symbolic for the increasing pressures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finance industry. The agreement displays more than just a corporate penalty—it reflects a general shift of how the regulators within the EU are responding to the misrepresentation of ESG. Regulators have been ramping up efforts to ensure that financial sector claims are credible and verifiable. The oversight of ESG-labelled funds has been intensified across Europe by regulatory authorities, and moreover the DWS settlement signals that national regulators in Germany are ready to back EU efforts with enforcement. Moving forward, financial firms may possibly face harsher compliance expectations in relation to ESG verification and internal governance groundwork. Real Estate Sector Expresses Concern Over ESG-Linked Regulation German real estate industry leaders are expressing growing concern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EU’s Green Asset Ratio (GAR), a reporting metric under the EU taxonomy regulation that banks must disclose. The GAR measures how much of a bank’s portfolio consists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ssets. Although the goal may be to encourage sustainable financing, critics have been arguing that the framework, without meaning to, disincentivizes lending to properties that are in need of green retrofitting, which undermines the climate transition goals (S&P Global, 2025). Warnings from real estate stakeholders state that the metric prefers newer properties that are already in compliance rather than older buildings that are in need of upgrades. This limits access to credit for renovation projects. In a sector where buildings account for a significant fraction of CO₂ emissions, this concern is particularly urgent. The complexity of creating financial rules that truly support transition finance rather than simple green performance is highlighted by the calls for reforms to the GAR. Report Shows Limited Progress on Gender Diversity in Executive Leadership Germany has reached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according to recent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gender quotas in 2020, which require large publicly listed firms with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to include at least one woman.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In Germany, women currently hold over 25% of the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based on newer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mandatory gender quota implementation of 2020, which necessitates larger publicly recorded firms which have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including a minimum of one woman. Although this accomplishment is positive as of now,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at Germany, compared to other Western countries, is not at the executive level in gender parity. Limited access to leadership in pipelines and cultural biases are some examples of structural challenges that continuously limit broader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leading roles. Additionally, while quotas are increasing representation at the board level, similar progress still has to be seen in the middle as well as upper management levels. Critics argue that with the absence of bigger changes in hiring and workplace culture, quotas alone may not lead to maintained gender equity. Yet, the increase depicts a step forward, and continuing public scrutiny is expected to keep the diversity of genders on the corporate agenda. Germany Seeks to Align with EU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ules In policy change, the Germ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undo its nation-specific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and move towards more harmonization with the forthcoming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SG Today, 2025). The action follows increasing business complaints of administrative costs from redundant national and EU regulations. Under the new policy, Germany will seek to reduce bureaucratic burdens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businesses, without sacrificing rigorous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standards. The move reflects broader EU-wide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possible to enforce sustainability legislation without constraining economic competitiveness. Supporters of the change claim that alignment with EU legislation simplifies adherence and adds certainty to the law. However, critics are concerned it will dilute German leadership on company accountability. This tension between regulative intent and cost-effectiveness will continue to shape the path of ESG policy in Germany. SMEs Struggle to Keep Up with ESG Reporting Requirements Germ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eemingly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adjust to the emerging ESG reporting standard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inancing and creditworthy assessments. Many SMEs, especially those without dedicated sustainability teams, struggle to gather, follow, and present the necessary information as banks and investors start requesting ESG-related data (ICLG, 2025). The challenge is made up of the increasingly fast rollout of the EU regulations, for example,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which will be applied to numerous companies across Europe by 2026. Lots of German SMEs feel that they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citing resource constraints and a lack of clear guidance. Policymakers are being urged by Industry associations to create simplified frameworks that are SME friendly and provide funding for digital training and infrastructure. This risks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larger corporations, which are equipped more suitably for compliance, and the smaller businesses that play a vital role in the economy of Germany. Emphasizing this imbalance is essential for inclusiv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Bibliography: ESG Today. (2025, April 4). New German coalition government eliminate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law. https://www.esgtoday.com/new-german-coalition-government-eliminates-sustainability-due-diligence-law/ Financial Times. (2025, March 8).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roles in Germany’s top companies. https://www.ft.com/content/041af5e3-ec2e-4204-beaf-101642f07ba4 Financial News London. (2025, April 2). DWS settles German ESG probe with €25m fine. https://www.fnlondon.com/articles/dws-settles-german-esg-probe-with-25m-fine-40d132a3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ICLG). (2025).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law: Germany 2025. https://iclg.com/practice-areas/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law/germany KPMG. (2025, February). Updat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Germany calls for delay in CSRD implementation. https://kpmg.com/de/en/home/events/2025/02/update-on-sustainability-reporting.html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2025). ESG trends 2025: Challenges for SMEs. https://www.lbbw.de/artikel/pressemitteilung/esg-trends-2025_ajitmg1h94_d.html Linklaters. (2025, April 1). Monthly ESG update from Germany – 1 April 2025. https://www.linklaters.com/en/knowledge/publications/alerts-newsletters-and-guides/2025/april/01/monthly-esg-update-from-germany--1-april-2025 Reuters. (2025, April 2). Deutsche Bank’s DWS to pay €25 million to settle German greenwashing probe.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deutsche-banks-dws-pay-25-mln-euros-settle-german-greenwashing-probe-2025-04-02/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5, April 7). Germany’s real estate sector raises concerns over EU’s Green Asset Ratio.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germany-s-real-estate-sector-raises-concerns-over-eu-s-green-asset-ratio-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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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