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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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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중의 교황, 프란치스코... 전 세계가 기린 겸손과 개혁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에 향년 88세로 선종했다.그의 장례식은 4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약 40만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55명의 국가 원수와 12명의 군주를 포함한 13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성과 겸손함을 추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민중의 교황'으로 불렸다. 그는 이민자, 빈곤층, LGBTQ+ 커뮤니티 등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로마의 LGBTQ+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녀 지네비에브 자닝그로스는 그를 "형제이자 친구"로 기억하며, 그의 포용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 여러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전쟁은 항상 세상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사례로, 그의 겸손한 삶의 철학을 반영한 결정이다. 장례식 이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5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교황을 선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삶과 철학은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유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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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연방정부, 위스콘신 판사 한나 두건 기소…이민자 체포 방해 혐의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한나 두건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25일 (현지시간) FBI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연방 법원에서 공식 기소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의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방 사법부의 개입을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지난 4월 18일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즈가 출석한 심리 중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연방 요원들의 존재를 인지한 뒤, 피고인에게 법원의 비공개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지시했다. 플로레스-루이즈는 불법 체류 상태로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3년에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수사 문서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법정 밖으로 나가 요원들에게 법원장과 면담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에게는 일반 출입구 대신 "배심원 문"을 통해 나가도록 안내했다. 이후 플로레스-루이즈는 요원들의 추적 끝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 중이다. 연방 검찰은 두건 판사에게 ‘업무 방해’와 ‘체포 은폐’ 두 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판사의 행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두건 판사의 변호인은 이번 체포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판사는 평생 법치주의를 수호해 온 인물”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건은 법정에 출두한 뒤 석방된 상태다. 두건 판사는 2016년 처음으로 순회법원 판사에 선출된 후, 2022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오랜 기간 빈곤층을 위한 법률 활동과 자선 활동에 헌신해 왔으며, 과거 위스콘신 남동부 가톨릭 자선단체 전무이사, 밀워키 변호사 협회 회장, 마르케트(Marquette) 법학대학원 겸임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지방 사법 권한 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팸 본디는 “판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방 공무원들의 ‘이민법 비협조’를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사법부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밀워키 시장 캐벌리어 존슨과 연방 하원의원 웬 무어 역시 두건의 체포가 공공 신뢰와 사법권 독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플로레스-루이즈의 불법 체류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두건 판사의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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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마라톤에 도전한 로봇들, 인간을 모방하는 그날은 얼마나 남았나?
    중국 베이징 남동쪽 이좡 지구에서 9일(토요일) 열린 세계 최초의 인간형 하프 마라톤 대회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시험하는 실험장이었다. 20대 이상의 이족 보행 로봇이 12,000명의 인간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이색적인 풍경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얼마나 모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에서 개발한 ‘티앙궁 울트라(Tiangong Ultra)’였다. 2시간 40분이라는 기록은 아직 인간의 세계 기록과는 큰 격차가 있지만, 로봇이 완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술적 성과는 분명하다. 특히 인간처럼 마라톤 주법을 학습한 알고리즘과 긴 다리를 활용한 기계적 효율성은 기술의 진보를 체감하게 했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을 따라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부분의 로봇은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고, 일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보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목줄에 묶여 조종되기도 했다. 이 대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3년 발표한 정책 문서—2025년까지 인간형 로봇의 핵심 부품을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의 성과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자전거 타기, 라운드하우스 킥, 사이드 플립을 시연하는 인간형 로봇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해왔다. 국영 언론은 이를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포장하며 ‘미래 산업’으로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보다 복합적이다. 미국 MIT의 로봇공학자 질 그리브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지만, 인간처럼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한 근육 작용이 아닌 감각 피드백과 정서, 판단이 결합된 복합적 결과"라며, "기계가 이를 완벽히 모방하려면 센서 기술과 신경망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로봇은 아직 ‘완전히 인간 같은 행동’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인간 참가자들은 대부분 로봇을 가볍게 앞질렀고, 어떤 이들은 로봇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여유롭게 경주를 즐겼다.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중국의 유력 로봇 기업들이 인간형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는 기술이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의 최고기술책임자(CTO) 탕지안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성과는 서구의 어떤 로봇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그조차도 “완벽한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로봇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미래를 향한 ‘느린 질주’ 기술은 때로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묵묵한 진보로 세상을 바꾼다. 인간과 나란히 도로를 달리는 로봇의 모습은 지금은 조금 어설프고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느린 질주’는 로봇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중요한 실험이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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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푸틴, 부활절 휴전 전격 선언…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냉소적 반응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30시간 동안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4월 19일 성명을 통해 “모든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즉시 멈춘다”며 “우크라이나가 같은 조치를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선언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발표를 “선전용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에 울려 퍼진 경보…“휴전은 실종됐다”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고층 건물이 불에 타는 등 민간 피해가 보고됐고,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포격과 드론 공격이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여전히 전선에서 포격과 공격을 감행 중”이라며, 휴전 선언이 실제 전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치적 퍼포먼스” 일축 이번 발표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간의 평화 협상이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러시아가 진정성 있는 평화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푸틴의 휴전 선언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평화 조치라기보다는 전략적 이미지 세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리는 침묵에 침묵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진정한 휴전이라면 최소 30일 이상, 상호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로 교환은 외교 신호? 같은 날, 양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277명의 자국 병사가 귀환했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도 같은 수의 자국 병사 귀환을 확인했다. 부상자 및 중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포로 교환이 외교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전면적 평화나 신뢰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전술적 휴식일 뿐” 워싱턴의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조치를 “러시아가 병력 재배치와 전략 정비를 위한 전술적 휴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ISW는 “2023년 크리스마스에도 유사한 일방적 휴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투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인근의 거점을 장악했다고 발표한 점은, 휴전이 전략적 이득 확보 이후 발표된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휴전 아닌 ‘불신의 연장’ 푸틴 대통령의 부활절 휴전 선언은 명목상 ‘평화 제스처’로 포장됐지만, 실제 전투의 지속과 일방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미국 주도의 30일 휴전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번 30시간 휴전을 ‘국제 여론을 겨냥한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협상 국면이 진전될지 여부는 향후 며칠 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선 휴전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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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세계보도사진의 향연, 제68회 세계보도사진전 암스테르담서 개막
    세계 포토저널리즘의 권위 있는 무대인 ‘제68회 세계보도사진전(World Press Photo Exhibition 2025)’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역사적 명소 드 니우베 케르크(De Nieuwe Kerk)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전시는 2025년 세계보도사진공모전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가장 인상 깊고 중요한 사진들을 선보인다. 세계보도사진전은 1955년부터 매년 열리며, 독립적인 국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최고의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을 조명해 왔다. 전시가 열리는 드 니우베 케르크는 암스테르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담 광장(Dam Square)에 위치한 15세기 고딕 양식의 교회로, 역사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올해 전시를 위해 교회 내부는 특별히 맞춤형으로 재구성되어, 예술 작품들과의 조화를 극대화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141개국에서 3,778명의 사진작가가 총 59,320점을 출품했으며, 지역 및 글로벌 심사를 거쳐 최종 42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의 사진을 포함한 결선작들은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시대정신과 스토리텔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루시 콘티첼로 글로벌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올해 수상작들은 급변하는 정치 및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세계 곳곳의 간과된 이야기와 인간의 따뜻한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투쟁과 저항뿐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보도사진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4월 26일과 5월 4~5일은 휴관이다. 입장료는 일반 €19.50, 청소년 및 학생 €13.50이며, 만 11세 이하 어린이 및 박물관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보도사진전은 매년 암스테르담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해왔다. 올해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담긴 작품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오늘날 언론과 시각 예술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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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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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글로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50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지 143일이 지났다. 2021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갈등 속에서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구체화되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한다는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군은 선전을 지속하며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던 러시아의 야망은 일순간 무너져내렸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 러시아가 그간의 군사력 평가에 무색하게 졸전을 거듭하면서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미국과 EU의 전쟁물자 지원은 러시아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으로 러시아는 자존심을 손상입으면서 전쟁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우주 로켓 공장과 마을을 공격했다. 이 미사일 공격으로 약 15명이 부상 당하고 인근 주택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미사일 공격을 주도한 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장이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의 부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북쪽에서는 러시아 로켓이 하르키우시 근처의 마을 추후이브에 밤새 미사일을 발사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파괴하고 3명이 사망했다고 하르키우 주지사가 말했다.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격렬해지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민간인의 희생자가 늘어나고 러시아에 대한 증오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포병과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orys Filatov 드니프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터를 떠나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유가 급등, 환율급등, 금리급등, 주가 폭락 등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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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2-07-17
  • [ESG글로벌] 오하이오 10대 소녀로부터 촉발된 ‘낙태 금지’ 이슈가 뜨겁다.
    창세기. 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서, 생명의 지속성을 위해 양과 음의 결합을 통한 지속된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 놓았다. 생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만약 생명체의 연장이나 지속성이 없으면 그 종은 지구상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논쟁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것이며, 잉태를 한 순간부터 그 누구도 생명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낙태 금지 찬성론자들과 임신한 산모가 자신의 의지와 권리에 의해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처음 이 문제는 10세 소녀의 낙태에 대한 논쟁이 초점이 되었지만, 현재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 소녀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 그들은 낙태의 자유를 원한다.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 오하이오 10대 소녀가 있다. 그녀는 강간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그 아이의 낙태를 원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의 강제 강간 피해자의 시련과 뒤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추악한 정치적 암투는 미국 사회의 불편한 낙태 정책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 12개 주에서 새로 금지된 낙태 금지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을 예외로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주는 낙태에 대한 임신의 원인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주의 주장은 어린 생명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낙태권 지지를 주장하는 인디애나 산부인과 케이티 맥휴(Katie McHugh)의사는 “오하이오주의 어린 소녀에 대한 낙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아왔고, 알고 있던 문제”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Guttmacher Institute 연구소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15세 미만 소녀들 사이에서 4,460건의 임신이 있었고, 약 44%가 낙태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오하이오주의 경우 2020년 52명의 어린 소녀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오하이오주에서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미국의 각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 법을 강화하지만, 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임신한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렌 랄프(Lauren Ralph) 전염병학자는 낙태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선택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만 부모의 의견, 병원 접근에 대한 문제, 교통 문제 등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각이 좌절된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가 생겨나면서 낙태 원정 시술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10세 소녀의 문제로 야기된 ‘낙태’의 문제는 오직 미국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회적 이슈이다. 전 세계가 전쟁, 전염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낙태 문제에 대한 해법이 ESG의 기본개념처럼 ‘투명한 정책 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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