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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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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중의 교황, 프란치스코... 전 세계가 기린 겸손과 개혁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에 향년 88세로 선종했다.그의 장례식은 4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약 40만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55명의 국가 원수와 12명의 군주를 포함한 13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성과 겸손함을 추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민중의 교황'으로 불렸다. 그는 이민자, 빈곤층, LGBTQ+ 커뮤니티 등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로마의 LGBTQ+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녀 지네비에브 자닝그로스는 그를 "형제이자 친구"로 기억하며, 그의 포용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 여러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전쟁은 항상 세상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사례로, 그의 겸손한 삶의 철학을 반영한 결정이다. 장례식 이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5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교황을 선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삶과 철학은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유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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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연방정부, 위스콘신 판사 한나 두건 기소…이민자 체포 방해 혐의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한나 두건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25일 (현지시간) FBI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연방 법원에서 공식 기소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의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방 사법부의 개입을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지난 4월 18일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즈가 출석한 심리 중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연방 요원들의 존재를 인지한 뒤, 피고인에게 법원의 비공개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지시했다. 플로레스-루이즈는 불법 체류 상태로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3년에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수사 문서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법정 밖으로 나가 요원들에게 법원장과 면담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에게는 일반 출입구 대신 "배심원 문"을 통해 나가도록 안내했다. 이후 플로레스-루이즈는 요원들의 추적 끝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 중이다. 연방 검찰은 두건 판사에게 ‘업무 방해’와 ‘체포 은폐’ 두 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판사의 행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두건 판사의 변호인은 이번 체포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판사는 평생 법치주의를 수호해 온 인물”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건은 법정에 출두한 뒤 석방된 상태다. 두건 판사는 2016년 처음으로 순회법원 판사에 선출된 후, 2022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오랜 기간 빈곤층을 위한 법률 활동과 자선 활동에 헌신해 왔으며, 과거 위스콘신 남동부 가톨릭 자선단체 전무이사, 밀워키 변호사 협회 회장, 마르케트(Marquette) 법학대학원 겸임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지방 사법 권한 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팸 본디는 “판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방 공무원들의 ‘이민법 비협조’를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사법부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밀워키 시장 캐벌리어 존슨과 연방 하원의원 웬 무어 역시 두건의 체포가 공공 신뢰와 사법권 독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플로레스-루이즈의 불법 체류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두건 판사의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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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마라톤에 도전한 로봇들, 인간을 모방하는 그날은 얼마나 남았나?
    중국 베이징 남동쪽 이좡 지구에서 9일(토요일) 열린 세계 최초의 인간형 하프 마라톤 대회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시험하는 실험장이었다. 20대 이상의 이족 보행 로봇이 12,000명의 인간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이색적인 풍경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얼마나 모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에서 개발한 ‘티앙궁 울트라(Tiangong Ultra)’였다. 2시간 40분이라는 기록은 아직 인간의 세계 기록과는 큰 격차가 있지만, 로봇이 완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술적 성과는 분명하다. 특히 인간처럼 마라톤 주법을 학습한 알고리즘과 긴 다리를 활용한 기계적 효율성은 기술의 진보를 체감하게 했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을 따라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부분의 로봇은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고, 일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보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목줄에 묶여 조종되기도 했다. 이 대회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3년 발표한 정책 문서—2025년까지 인간형 로봇의 핵심 부품을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의 성과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자전거 타기, 라운드하우스 킥, 사이드 플립을 시연하는 인간형 로봇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해왔다. 국영 언론은 이를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포장하며 ‘미래 산업’으로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보다 복합적이다. 미국 MIT의 로봇공학자 질 그리브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지만, 인간처럼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인간의 움직임은 단순한 근육 작용이 아닌 감각 피드백과 정서, 판단이 결합된 복합적 결과"라며, "기계가 이를 완벽히 모방하려면 센서 기술과 신경망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로봇은 아직 ‘완전히 인간 같은 행동’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인간 참가자들은 대부분 로봇을 가볍게 앞질렀고, 어떤 이들은 로봇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여유롭게 경주를 즐겼다.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중국의 유력 로봇 기업들이 인간형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는 기술이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의 최고기술책임자(CTO) 탕지안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성과는 서구의 어떤 로봇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그조차도 “완벽한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로봇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미래를 향한 ‘느린 질주’ 기술은 때로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묵묵한 진보로 세상을 바꾼다. 인간과 나란히 도로를 달리는 로봇의 모습은 지금은 조금 어설프고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느린 질주’는 로봇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중요한 실험이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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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푸틴, 부활절 휴전 전격 선언…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냉소적 반응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30시간 동안의 일방적 휴전을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4월 19일 성명을 통해 “모든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즉시 멈춘다”며 “우크라이나가 같은 조치를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선언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발표를 “선전용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에 울려 퍼진 경보…“휴전은 실종됐다”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고층 건물이 불에 타는 등 민간 피해가 보고됐고,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도 포격과 드론 공격이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여전히 전선에서 포격과 공격을 감행 중”이라며, 휴전 선언이 실제 전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치적 퍼포먼스” 일축 이번 발표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간의 평화 협상이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러시아가 진정성 있는 평화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푸틴의 휴전 선언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평화 조치라기보다는 전략적 이미지 세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리는 침묵에 침묵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진정한 휴전이라면 최소 30일 이상, 상호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로 교환은 외교 신호? 같은 날, 양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277명의 자국 병사가 귀환했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도 같은 수의 자국 병사 귀환을 확인했다. 부상자 및 중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포로 교환이 외교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전면적 평화나 신뢰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전술적 휴식일 뿐” 워싱턴의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조치를 “러시아가 병력 재배치와 전략 정비를 위한 전술적 휴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ISW는 “2023년 크리스마스에도 유사한 일방적 휴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투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인근의 거점을 장악했다고 발표한 점은, 휴전이 전략적 이득 확보 이후 발표된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휴전 아닌 ‘불신의 연장’ 푸틴 대통령의 부활절 휴전 선언은 명목상 ‘평화 제스처’로 포장됐지만, 실제 전투의 지속과 일방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미국 주도의 30일 휴전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번 30시간 휴전을 ‘국제 여론을 겨냥한 이벤트’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협상 국면이 진전될지 여부는 향후 며칠 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선 휴전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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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세계보도사진의 향연, 제68회 세계보도사진전 암스테르담서 개막
    세계 포토저널리즘의 권위 있는 무대인 ‘제68회 세계보도사진전(World Press Photo Exhibition 2025)’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역사적 명소 드 니우베 케르크(De Nieuwe Kerk)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전시는 2025년 세계보도사진공모전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가장 인상 깊고 중요한 사진들을 선보인다. 세계보도사진전은 1955년부터 매년 열리며, 독립적인 국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최고의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을 조명해 왔다. 전시가 열리는 드 니우베 케르크는 암스테르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담 광장(Dam Square)에 위치한 15세기 고딕 양식의 교회로, 역사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올해 전시를 위해 교회 내부는 특별히 맞춤형으로 재구성되어, 예술 작품들과의 조화를 극대화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141개국에서 3,778명의 사진작가가 총 59,320점을 출품했으며, 지역 및 글로벌 심사를 거쳐 최종 42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의 사진을 포함한 결선작들은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시대정신과 스토리텔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루시 콘티첼로 글로벌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올해 수상작들은 급변하는 정치 및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세계 곳곳의 간과된 이야기와 인간의 따뜻한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투쟁과 저항뿐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보도사진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4월 26일과 5월 4~5일은 휴관이다. 입장료는 일반 €19.50, 청소년 및 학생 €13.50이며, 만 11세 이하 어린이 및 박물관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보도사진전은 매년 암스테르담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해왔다. 올해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담긴 작품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오늘날 언론과 시각 예술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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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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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정발표 사망자 1,002명 부상자 2,376명
    미얀마에서 발생한 7.7 지진 이틀째인 29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피해로 사망자 1,002명 부상자 2,376명이라고 집계했다. 사망자수가 하루만에 144명에서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지진조사국(USGS)는 사상자수가 10,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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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캐나다-미국 관세 전쟁 격화... 마크 카니 총리 보복 관세 경고
    2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새로운 관세를 강행할 경우, 캐나다 역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위협하며, 이미 심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강경 조치, 캐나다의 강경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유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치였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경제적 결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캐나다는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냈다. 금요일,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캐나다 근로자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기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 지도자 간의 첫 전화 통화,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 이번 전화 통화는 카니 총리가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첫 번째 공식 대화였다. 총리실은 이번 통화를 "매우 건설적인 대화"라고 평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4월 28일 캐나다 연방 선거 이후,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역과 관련된 장관급 회담을 즉각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니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캐나다-미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캐나다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거래 가능하지만, 시행 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며칠 안에 상당한 양의 관세 조치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정 국가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모든 협상은 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가 40년 이상 이용당해 왔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 미국이 의약품과 제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보복 관세 카드 꺼내다 캐나다는 과거에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거의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전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는 이에 맞서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862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온타리오 주 총리 더그 포드는 뉴욕, 미네소타, 미시간으로 공급되는 전력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이로 인해 미국 가정의 전기 요금이 매달 약 1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드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미국으로 공급하는 전력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충돌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자국 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면, 카니 총리는 캐나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무역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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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미얀마 규모 7.7 강진 발생… 인접국 태국 사망자 급증과 30층 건물 붕괴
    28일 미얀마 사가잉주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의 피해가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태국까지 미쳤다. 태국 당국은 29일 수도 방콕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1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방콕 부지사 타비다 카몰베이는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역에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엔지니어들이 피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콕의 딘댕, 방쑤, 짜뚜짝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잔해 속에 갇혔으며, 구조대가 필사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견을 동원한 수색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조견이 잔해 아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다. 방콕 당국은 두 건물(짜뚜짝 지구와 프라카농 지구 소재)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으며, 5개의 공원과 6개의 임시 대피소를 개방했다. 또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안전 유지와 추가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배치되었다. 태국 부총리 아누틴 찬위라쿨은 "구조대가 약 100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이 지속되며 국가 기반 시설이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미얀마 내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취약한 인프라와 내전으로 인해 이번 지진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얀마와 태국 정부는 피해 복구 및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유엔과 적십자 등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미얀마와 태국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아시아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구조 및 복구 작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여진과 구조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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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저스트 스톱 오일, 파괴적 시위 종료 선언…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영국의 대표적인 기후 운동 단체인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이 공식적으로 파괴적인 시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저스트 스톱 오일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수프를 뿌리고, 대헌장의 보호 유리를 깨뜨리며, 스톤헨지에 주황색 파우더 페인트를 뿌리는 등 논란이 되는 직접 행동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월 26일, ‘마지막 행동’ 후 해산 선언 저스트 스톱 오일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4월 말, 형광 주황색 안전 조끼를 벗을 것"이라며, 오는 4월 26일 런던 의회 광장에서 마지막 행동을 펼친 후, 단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직접 행동을 취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도덕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목표 달성 주장 저스트 스톱 오일은 영국 정부가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탐사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었고, 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민 저항 캠페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4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지하에 보관하도록 한 점을 성과로 내세우며, 조직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파괴적 시위의 시대는 끝났나? 저스트 스톱 오일의 이러한 결정은 영국 내 반시위 법률이 더욱 엄격해지고, 시민들의 지지가 감소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또 다른 기후 운동 단체인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역시 지난해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를 중단하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익스팅션 레벨리언의 대변인 마리인 반 더 기어(Marijn van de Geer)는 당시 "우리는 이제 체포의 위험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기존의 급진적 행동 방식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시위 정당성 확보가 대중 동참의 핵심 요소 저스트 스톱 오일이 파괴적인 시위를 멈추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대중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시위 방식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평화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혁명이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피할 수 없다” 저스트 스톱 오일은 비록 기존 방식의 시위를 멈추지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량 사망, 경제 붕괴, 파시즘 확산 등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운동의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저스트 스톱 오일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갈지, 그리고 시민들의 더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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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강제노동 참치 수입 의혹으로 소송 제기 당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산물 기업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가 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피소됐다. 인도네시아 출신 어부 4명은 이 회사가 강제노동으로 잡힌 해산물을 공급받아 이윤을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공급망 내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샤피이는 조리사로 고용되었지만, 비인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뜨거운 식용유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의료 서비스 없이 강제노동에 복귀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들은 선장이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어부들이 낚시 미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증언했다.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이번 소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사회(Social) 부문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산업에서 강제노동과 부채 속박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부들은 채용 기관을 통해 고용되었으며, 이 기관이 급여에서 행정 비용을 원천징수해 실질적인 임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의 책임과 ESG 평가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으나, 해산물 관리 지수(Seafood Stewardship Index)에서 5점 만점에 1.27점을 받으며 인권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0년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에 참치를 공급한 대만 어선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환적 금지 ▲채용 기관 활용 금지 ▲선박 내 의료 장비 배치 ▲WiFi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ESG 경영에서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업이 ESG 경영에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내 인권 보호 조치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 산업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해산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ESG 기준에서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이 ESG 사회부문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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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그린피스, SLAPP 소송 패소...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기?
    지난 수요일(19일 현지시간) 노스다코타 배심원단은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10년 전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와 관련해 대형 파이프라인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ET)에게 6억 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환경 단체를 비롯한 공익적 시민단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적 단체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9년, 그린피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그린피스가 시위를 조직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그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3주간의 재판 끝에 9명의 배심원단은 이틀 만에 판결을 내렸으며, 그린피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영리 환경 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언론의 자유와 시민 참여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전형적인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SLAPP 소송은 강력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개인이나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전략이다. "이 판결은 그린피스에 대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발언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라고 제1차 수정안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제임스 휘튼은 말했다. "거대 기업이 한 단체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린피스는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을 "환경 보호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의 수석 법률 고문인 디파 파드마나바는 CNN과이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소송에 맞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2016~2017년 시위는 노스다코타 스탠딩 록 수족 보호구역 근처에서 진행됐다. 스탠딩 록 수족과 환경 단체들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이 미주리 강의 수원을 오염시키고 부족의 신성한 땅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참여한 이 시위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시위대는 체포되기도 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삼림 보호와 같은 주요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법원에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SLAPP 소송 반대 법률을 근거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총평의원 크리스틴 캐스퍼는 "우리는 빅 오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진실과 법이 우리 편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환경 운동과 시민 단체 활동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거대 기업과 환경 단체 간의 갈등이 법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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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영국의 자존심 히드로 공항 폐쇄이후... 항공편 착륙 재개
    화재가 처음 발생한 21일(현지시간) 아침 런던 서부 헤이즈에 있는 변전소에서 불이 나 수천 채의 주택에 전기가 끊겼으며 주변 건물에 있던 약 150명이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이 화재로 인해 공항의 주요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으며, 공항 운영이 큰 타격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 작업을 시작해 22일 현재 공항은 정상 운항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태는 정전으로 인해 히드로 공항의 주요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서 공항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졌으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다. 승객 수천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고, 공항 측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엄청났다. 히드로 공항 CEO인 토마스 울드비(Thomas Woldbye)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한 소규모 화재가 아니라 공항 전체 운영을 위협하는 큰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 내 3개의 변전소가 있지만, 정전이 발생한 후 다른 변전소로 전력을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소방대는 변전소 화재 진압을 계속 진행했으며, 사고 발생 16시간이 지난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약 95%의 화재를 진압한 상태였다. 그러나 일부 고립된 핫스팟에서 여전히 약 5%의 불길이 남아 있었다. 런던 소방대(LFB)는 총 21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0대, 대용량 폼 장비 2대, 대용량 펌프 1대 등 총 7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해 공항 및 인근 지역에서 29명이 대피했으며, 경찰과 협력해 약 150명을 인근 휴게소로 이동시켰다. 런던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화재가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히드로 공항은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유럽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의 착륙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며, 승객들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저녁에는 일부 항공편이 이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한된 수준이었다. 영국 정부는 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되었던 야간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히드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철도 티켓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항 측은 정전 발생 이후 백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공항 전체를 완벽히 운영할 만큼의 용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항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히드로 공항 CEO 토마스 울드비는 공항이 토요일 아침까지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총 1,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업계 분석에 따르면, 약 145,000명 이상의 승객이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민간 항공청(CAA)은 승객들에게 항공사로부터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 및 EU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지연 기간 동안 식사, 간식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CAA는 이번 사태가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승객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에너지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히드로 공항 전체를 위한 별도의 백업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6,500만 달러(약 5,0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항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2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전체 백업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히드로 공항도 보다 강력한 백업 전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히드로 공항 인근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항이 정전되었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다. 소방대의 대응과 공항 측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야간 항공편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공항은 토요일 아침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편 수천 편이 영향을 받고 수만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는 등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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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트럼프, 미국 교육부 해체 행정 명령 서명… 공교육 미래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목) 미국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보수파의 오랜 목표를 실현하려는 조치지만, 공립학교, 학자금 대출자,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해체, 가능할까?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내각급 기관을 폐쇄한 적이 없다.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려면 의회의 승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州) 정부로 이양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기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및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부 기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담당하던 주요 업무가 어디로 이전될지는 불분명하다. 공교육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는 "미국 공교육 시스템이 낭비가 심하고, 학생 성취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교육권을 각 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일부 학부모와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지역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와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미교육협회(NEA) 베키 프링글 회장은 "교육부 해체로 인해 학급 규모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감소, 대학 등록금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및 법적 논란 예상 교육부의 대규모 축소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절반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일부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또한, 교육부가 보유한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관리 권한을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논의도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이 업무를 중소기업청(SBA)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해체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번 결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공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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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세계 물의 날: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이는 UN이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로, 전 세계적인 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된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자원의 고갈과 수질 오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5도 상승하면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 부족 문제는 단지 환경적 문제를 넘어, 인간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의 변화, 홍수 및 가뭄의 빈번한 발생은 물 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난다. 국제적 협력과 나눔을 통한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NGO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월드쉐어(World Share)와 같은 국제구호개발 NGO는 물 부족 국가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위생 캠페인인 ‘워터쉐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네팔,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물 부족 국가에서 1만284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수원 및 위생시설 51개소를 설치하여 그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월드쉐어는 설치된 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자가 있는 위생시설을 보수하는 등 물의 안전한 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캄보디아와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기설치된 우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작업을 통해 건강한 물 사용 환경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병희 월드쉐어 국제사업부 지역개발사업1팀 팀장은 "우물을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기설치된 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펌프 및 필터 교체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드쉐어는 2009년부터 567정의 우물을 통해 약 2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아동 그룹홈 운영, 의료 지원, 무료 급식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물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물은 단순히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넘어, 모든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 농업, 산업, 에너지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물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물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물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이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NGO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모든 인류의 권리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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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페마른벨트 터널(Fehmarnbelt Tunnel)... 유럽 교통의 새 시대 개척
    페마른벨트 터널(Fehmarnbelt Tunnel).은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침수 터널로, 유럽 교통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프로젝트이다. 터널이 완공되면 유럽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양방향 2차선 도로와 2개의 전철 철도 노선을 포함한다. 이 터널은 독일, 덴마크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노르웨이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유럽 내 수출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길이 18km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50km 길이의 채널 터널보다는 짧지만, 세계 최장 도로 및 철도 침수 터널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터널은 해저를 직접 굴착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제작된 콘크리트 단면을 해저 참호에 연결하고 매립하는 침수형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2월, 첫 번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터널 구간이 덴마크 뢰드비하운 공장에서 출고되면서 본격적인 해저 연결 작업이 시작되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74억 유로(한화 약 11조 4,700억)에 달한다. 터널의 각 구간은 길이 217m, 너비 42m, 깊이 9m로 무게만 73,000톤에 이른다. 총 79개의 표준 요소와 10개의 특수 요소가 연결되며, 발트해 아래 최대 40m 깊이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터널 제작을 위한 특수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약 220헥타르(축구장 300개 규모)의 부지에서 24시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페마른벨트를 건너기 위해서는 페리를 이용해야 하며, 약 45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터널이 완공되면 기차는 7분, 자동차는 10분 만에 통과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특히 코펜하겐-함부르크 간 철도 이동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약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어 유럽 내 철도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교통 및 항공편 의존도가 낮아져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터널 구간의 이동 및 설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요소 내부에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침수 과정에서는 '아이비 1'과 '아이비 2'라는 특수 잠수 폰툰이 사용된다. 수중 카메라와 정밀 위치 장비를 활용해 최대 12mm의 정밀도로 요소를 해저에 배치하며, 완벽한 방수를 위해 고무 개스킷과 보조 씰이 적용된다. 현재 페리로 45분이 걸리는 뢰드비하운-푸트가르덴 구간이 터널 개통 후 차량으로 10분, 기차로 7분으로 단축된다. 함부르크-코펜하겐 철도 이동 시간도 기존 5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덴마크 방문(VisitDenmark)의 국제 마케팅 이사인 매즈 슈라이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터널은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관광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독일과 덴마크 간 여행이 편리해져 지속 가능한 관광 옵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도 관광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만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독일 연방법원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적 항소를 기각했다. 페마른 A/S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및 해안 서식지를 대체하는 자연 지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준설로 발생한 1,500만 입방미터의 해저 물질을 롤란트와 페마른에 매립해 습지 및 초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페마른 CEO 헨릭 빈센트센은 "더 많은 자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연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페마른벨트 터널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유럽의 경제, 물류, 관광,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독일과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연결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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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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